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 2억6,800만㎡… 증가율 둔화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2억6,830만㎡)**로, 2024년 말보다 0.15% 증가했다.다만 증가율은 직전 반기(0.85%)보다 0.7%p 감소한 것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세 강화와 거래허가제 확대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토 전체의 약 0.27% 수준이며, 국적별로는 ▲미국 53.3% ▲중국 8.0% ▲유럽 7.1%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 18.5% ▲전남 14.7% ▲경북 13.5% 순으로 분포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22.0%)과 주거용(4.3%)보다 기타용도(67.7%)**가 가장 많았고,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55.4%)**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4천호… 수도권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부·공공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려는 정부 전략에 맞춰, 부산 이전기관들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의 핵심 취지다. 특히 부산 이전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정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공약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 그리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실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핵심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이전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가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독자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유인·감금 등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동남아 지역 전역에서 활동하는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력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제재 명단에는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이른바 **‘태자단지’, ‘망고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해 온 프린스그룹 관련 인물과 단체가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은 이미 지난달 미국·영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제 범죄조직이다. 또한 프린스그룹을 비롯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후이원그룹 및 자회사,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스캠 범죄를 총괄한 조직원,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 역시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이다. 제재가 발효되면 대상 개인·단체는 ▲가상자산 포함 국내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
산림청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산림청은 27일, 조성지 내 안전사고 위험 요소와 겨울철 화재 발생 가능성을 집중 확인하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산림청의 ‘기후 및 식생대별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세 번째 국립수목원 사업이다. 간척지 151ha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2,087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37%**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목원은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북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44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개원 이후에는 연간 28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조 7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1만 6천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새만금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수목원으로 조성해 전북권의 새로운 관광·생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수목원은 ‘해안형 수목원’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계약, 이제는 기초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한다.국토교통부가 소개한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전세계약 입문 가이드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담고 있다.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①등기부등본, 전세 사기의 첫 번째 방어선등기부등본은 ‘이 집을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한 집을 피할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다.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②계약 전·후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 실제 집주인(임대인)이 맞는지 주소 :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근저당 등 담보채권 : 해당 주택이 대출로 담보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 확인해야 안전하다. ■ 전세계약 기초 테스트 ③‘근저당’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세요근저당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며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뜻이다.이는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변동 여부를 살펴야 한다. ■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수칙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한파에 오래 노출되면 생길 수 있는 질환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과 같은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대처가 중요하다. ■ 고위험군, 더 각별한 주의 필요한랭질환은 특정 집단에서 더 쉽게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한파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온이 충분하지 않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층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거나 머무는 실외작업자·노숙인·등산객 음주자, 항우울제 복용자, 혹은 불법 약물 복용자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 적절한 방한 의복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 혈액순환 장애를 가진 환자 ■ 한랭질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1️⃣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전문 진료를 받는다.2️⃣ 따뜻한 실내로 이동하여 체온을 회복한다.3️⃣ 젖은 옷은 모두 벗고, 마른 담요나 옷으로 몸을 덮는다.4️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위기 상황을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이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이웃을 스마트폰 한 번으로 연결해주는 복지 SOS 플랫폼이다. ■ “나와 이웃의 위기, 이제 앱으로 간편하게 알림”‘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돌봄·보호, 건강·의료,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위기 유형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본인(나) 또는 이웃의 상황을 선택해 간편하게 알림을 보낼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어 긴급한 복지 위기 상황에 골든타임 대응이 가능하다. ■ 설치 방법 – 누구나, 어디서나 간편하게1. 앱 설치: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알림’ 검색 2. 회원가입 & 로그인: 비회원 또는 익명 알림도 가능 3. 신고 선택: 메인화면에서 ‘나의 위기상황 알림’ ‘이웃의 위기상황 알림’ 중 선택4. 정보 입력 후 알림하기:위기상황과 필요한 지원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접수되며, 진행 상황 및 결과도 앱을 통해 통지받을 수
정부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상생페이백’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과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추가 연장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중기부는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분은 내달 15일에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은 연중 카드 사용이 집중되는 12월의 소비 특성과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다만, 남은 예산을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환급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되며, 내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경우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집행 결과에 따라 월 1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권익 보호·경력 단절 예방·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기관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단순 통계에서 현장 확산으로”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진화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황 파악’에서 ‘우수문화 확산’으로 정책 초점이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모범적 사례를 찾아내고, 그 성과가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포상, 홍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를 통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새 이름 공모전을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분리배출 문화의 정착과 누리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면서도 신선하고 친근한 이름을 찾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공모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건수 제한 없이 여러 작품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름은 1차 검증을 거쳐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주제 적합성 ▲표현력 ▲독창성 ▲전달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수상작은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2점으로 선정되며, 최우수상(1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 원 (신규 누리집 명칭으로 채택) 우수상(2명): 상금 30만 원 장려상(2명): 상금 2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응모자 중 2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공모전 세부 내용과 응모 방법은 11월 28일부터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결정은 구글이 자사 서비스(유튜브·유튜브뮤직 등)에 대한 끼워팔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인 결과로, 국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음악 산업 상생 지원이 핵심이다. ■ 구글,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광고 제거·백그라운드 재생 가능공정위와 협의 끝에 구글은 **신규 구독형 서비스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이 상품은 기존 프리미엄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지원한다. 해외에서 유사 서비스가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하는 것과 달리, 한국 소비자에게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공정위가 조건을 명시했다. 소비자는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서비스만 단독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멜론·지니 등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병행 이용도 가능하다. 유튜브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0,900원(부가세 포함)**이며, 출시 후 최소 1년간 가격이 유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건설업계와 노사 상생, 임금체불 근절,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 20여 명과 고용노동부 주요 간부진이 함께했다. ■ “노사 상생과 산업안전 실천” — 전문건설업계, 상생선언문 채택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했다.윤학수 회장은 “산업계 스스로가 안전과 신뢰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적정공사비·공기 반영해야 안전 확보 가능” — 업계, 현장 현실 전달간담회에서는 건설현장의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업계는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보장을 통한 안전·품질 확보, △원·하도급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청년·외국인 인력 수급 확대 방안 등을 건의했다. 윤학수 회장은 “공사비와 공기가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안전한 시공과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영훈 장관
해양수산부가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바다는 낮은 수온과 급변하는 기상으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 낮다.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가 겨울로 나타났다. ■ “겨울바다,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4대 중점 추진 과제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 전복·침몰사고 예방, ② 여객선 안전·화재사고 예방, ③ 선원·항만 내 중대재해 방지, ④ 청사 이전기 대응 공백 최소화 등 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① 전복·침몰사고 예방 — “어선 안전 점검·과적 단속 강화”먼저 인명피해가 큰 전복·침몰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연안 어선의 배수시설 상태를 집중 점검·보완해, 파도에 의한 침수 및 전복을 막고 기상악화 예보 시 신속 대피 유도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카페리선·화물선에 대한 과적 여부와 화물 고정상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② 여객선·화물선 안전관리 — “항로별 전수 점검·전기차 화재
해양수산부가 ‘2025년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 3곳으로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 ▲전남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충남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해수욕장의 편의성·안전성·청결도·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루어졌으며, 올해 선정된 세 곳은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양레저 공간 조성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 — “스마트 안전관리와 시민 친화형 해변”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은 장애인 전용 샤워장과 무장애 보행로를 조성하고, 폭염 대비 무료 양산 대여소와 맞춤형 해변 청소장비를 도입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스마트 CCTV 운영과 24시간 감시인력 상시 배치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으며,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변공원·낙조분수·빛광장 등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해변가요제’, ‘영화와 바다축제’, ‘장애인축제’ 등 문화·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형 해양문화 브랜드를 구축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 “국제 인증 받은 청정 해변”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국내 최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겨울철 반려동물 돌봄 요령’**을 안내했다.이번 지침에는 호흡기 질환 예방, 보습 관리, 한파 대비, 교통안전 캠페인, 여행·실내시설 정보 등이 포함됐다. ■ “기온·습도 관리가 가장 중요”…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공기로 인해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피부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 사용을 당부했다. 특히 노령 반려동물은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온도(18~22℃)와 습도(40~60%)를 유지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산책은 짧고 자주… 눈길·염화칼슘 주의”겨울철 산책은 짧고 자주 하는 것이 좋으며,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되면 발바닥에 자극이나 화학적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산책 후 미지근한 물로 발을 닦고, 보습제를 발라주는 습관이 발바닥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령될 경우,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게 보온 시설 제공은 보호자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 “시동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