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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국가의 상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포기했다. 지난 10월 초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이 포함된 2심 재판 12건의 상소를 모두 취하했고, 이미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피해자 339명 대상 사건 22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병력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군사 반란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남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혼란은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 시점인 1955년 4월까지 이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와 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 혼란기 동안 발생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신속히 치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 회복을
- 유정흔 기자
- 2025-12-12 11:05
생활 행정구역 조정 기준에 외국인 포함…행안부 규칙 개정 추진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인구도 공식 기준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만을 기준으로 산정돼 왔다. 그러나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교육·치안·생활민원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요청을 수렴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내 외국인 인구도 인구수 산정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100만 특례시 지정 등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인구를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구역 조정 수요 제출 방식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실태조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출 시기를 자율화해 인구 변화나 행정환경 변동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 유정흔 기자
- 2025-12-12 11:04
생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제도 손본다…조달청, 2026년부터 시행

조달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입찰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시공 품질과 안전 문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품질·안전 평가 강화다. 조달청은 부실 설계·시공이나 안전관리 위반으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해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업 전반에서 책임성과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심사 과정의 공정성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제안서 평가와 발표·면접 과정에서 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익명성 원칙을 위반할 경우 감점하는 항목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전에 가격입찰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5억 원 미만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복잡한 평가
- 유정흔 기자
- 2025-12-12 10:58
생활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서 본 초고령사회 해법…AI·협력이 답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 한일 초고령사회, 협력이 해법이다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Senior Economy)’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주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선제적 경험을 참고해 제도, 산업, 연구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고령층 급증, 2045년 인구의 37% 차지 전망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으로 인해 2045년에는 전체 인구의 37.3%가 65세 이상으로 예상된다.특히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2030년 이후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증가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할 수 있는 노년, ‘활동형 고령사회’로 전환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이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과 정년 연장을 확대하고, 공적연금 개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
- 유정흔 기자
- 2025-12-12 10:38
생활 산업부,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OECD 이의신청 사건 종결

산업통상자원부가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절차를 공식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1일 한국 NCP(국가연락사무소) 위원회를 열고, 옥시레킷벤키저 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한 뒤 해당 이의신청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이후 총 3차례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구했다. 반면 피신청인 측은 이미 직접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도 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 유정흔 기자
- 2025-12-12 10:37
생활 외교부, 일본 지진 관련 합동 점검회의 개최…“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외교부가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12월 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가 참여한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는 9일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령하고 향후 일주일간 여진 및 추가 대규모 지진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일본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재외공관별 긴급 연락망 운영과 안전공지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주센다이총영사관과 주삿포로총영사관을 비롯한 현지 공관들은 실시간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며, 체류 및 방문 중인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안전 공지를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현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의 지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 유정흔 기자
- 2025-12-11 16:02
생활 외교부, 3개년 ‘외교 AI 구축사업’ 본격 추진…전문가 자문단 출범

외교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교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외교부는 2025년 12월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외교 AI 자문단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하며, 학계와 산업계의 AI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되는 ‘외교 AI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략적 조언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현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외교 인프라에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외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외교 특화 AI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신뢰성 있는 AI 외교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외교부는 이번 자문단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축적된 외교 경험과 민간의 기술 전문성을 결합해, 대한민국 외교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AI 기반 외교 혁신’을 지속 추
- 유정흔 기자
- 2025-12-11 15:52
생활 국토부, 2층 전기버스 생산현장 점검…“내년 100대 공급 이상 無”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이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과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제작사의 출고 현황, 품질 개선 조치, 사후서비스(AS) 대응 체계 등을 세밀히 살펴보며 “2층 전기버스는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와 내년 보급 예정 물량(총 100대)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차량의 품질은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신속한 AS 시스템 구축을 거듭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2층 전기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만차 운행 문제를 완화하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혼잡도가 높은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운송사업자의 수요에 맞춘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층 전기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친환경성과 수송효율을 동시에 갖춘 미래형 대중교통 모델이다.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가 향후 대중교통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
- 유정흔 기자
- 2025-12-11 15:48
생활 국세청 “국세 고지서 메일 첨부 안 한다”…의심 메일 즉시 삭제해야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해킹메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제목의 첨부파일이 포함된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를 열람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파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실제 국세 고지서나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해킹메일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점검사항 국세청 발송 메일과 문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진위 확인 제목이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람 전 삭제하고, 스팸메일로 신고 모르는 발신자의 링크나 첨부파일 클릭 금지 계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절대 금지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세금 납부 시즌을 노린 피싱메일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세금 관련 고지서를 이메일 첨부파일 형태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재차 당부했다. 세금 안내로 위장한 해킹메일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공식 채널 외 열람 금지’라는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예방 가능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11 15:42
생활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제…출산가정 부담 줄인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정부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다.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바우처 방식)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산모·신생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바우처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덜고,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세법 집행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세제지원이 시작됐다. 단순한 세금 면제가 아닌, 출산·돌봄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11 15:41
생활 새만금개발청, ‘제10기 정책기자단 해단식’ 개최…국민소통 강화

새만금개발청이 10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2025년 한 해 동안의 기자단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올해 제10기 정책기자단은 기업 지원정책, 지역문화, 관광 자원 등 새만금의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해 국민에게 새만금의 변화를 생생히 전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홍보의 폭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비롯해 우수 기자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정책기자단은 1년 동안 총 49건의 기사·영상 콘텐츠를 제작, 누적 조회수 **7만4천 회(2025년 12월 5일 기준)**를 기록하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올해 활동의 특징은 ‘현장 중심’과 ‘국민 눈높이 홍보’였다. 기자단은 새만금의 산업·문화·관광 현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 인터뷰, 생활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루며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별칭을 얻었다. 우수 기자는 영상 부문과 블로그·웹툰 부문에서 각 1명씩 선정됐다.평가는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SNS 전문가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참여도 ▲구독자 반응 ▲콘텐츠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
- 유정흔 기자
- 2025-12-11 14:29
생활 국방부, 中·러 군용기 KADIZ 진입에 엄중 항의…“재발 방지 촉구”

국방부는 9일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주한 중국 및 러시아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양국 국방무관을 차례로 초치해 “이번 KADIZ 진입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불필요한 행위”라며 엄중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KADIZ 내 주변국 군용기 활동에 단호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ADIZ 진입은 단순한 항공 이동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의 신속한 항의와 대응 의지는 동북아 안보 균형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조치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2-11 14:28
생활 책임운영기관 혁신 경연…‘협업부문’ 신설로 국민 체감 서비스 강화

행정안전부가 12월 11일 오후 2시, 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책임운영기관의 우수한 성과와 혁신사례를 발굴해 정부 및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자리다. ■ 책임운영기관, ‘성과 중심의 자율 행정 모델’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열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와 혁신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조직 중에서 성과관리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현재 국립종자원을 비롯한 47개 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 올해 새롭게 ‘협업부문’ 신설올해 공유대회에서는 기존 ‘혁신부문’ 외에 ‘협업부문’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기관 간의 협업 성과를 장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협업부문 신설을 통해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77개 사례 중 9개 우수기관 본선 진출올해 공모에는 전국 책임운영기관으로부터 총 77건의 혁신 및 협업 사례가 접수됐다.이 가운데 서면
- 유정흔 기자
- 2025-12-11 14:20
생활 AI 활용부터 제도 개선까지…올해 공직사회 혁신사례 한자리에

인공지능(AI)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올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10일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 인사혁신 성과들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렸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 총 122건의 혁신 사례가 출품됐다. 대회는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21건의 우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무대에 올라 최종 순위를 다퉜다. 최종 결과는 1차 서면심사(70%)와 2차 발표심사(30%)를 합산해 결정되며, 수상 내역은 ▲대상 1건(대통령 표창) ▲금상 2건(대통령 표창) ▲은상 3건(국무총리 표창) ▲동상 3건(인사혁신처장 표창)이다.장려상으로 선정된 12건 역시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 특히 올해 대회는 유튜브 채널 ‘인사처티브이(TV)’를 통해 발표 과정을 실시간 중계, 국민 누구나 심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였다
- 유정흔 기자
- 2025-12-11 14:19
생활 2026년 예산안 핵심은 ‘국민 삶·미래세대’…정부, 신산업·보육에 1.7조 증액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727조9천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천억 원이 순감됐다. 그러나 미래투자, 민생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며, 균형 잡힌 재정 운영이 강조됐다. ■ 2026년 예산 주요 특징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 조정됐으며, 총수입 증가분(+1조 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사용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산업 투자, 저출생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미래 대비형 예산 편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관세 협상 등의 변경 요인도 예산에 반영됐다. ■ 주요 증액 내용①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 원)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인재양성, 수출통상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졌다.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태양광, ESS 설치 확대 등 250개소 추가 지원(+975억 원) 첨단산업 육성: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618억 원),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222억 원) 인재양성: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126억 원), AI 훈련 수료자 벤처 취업 지원(+14
- 유정흔 기자
- 2025-1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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