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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매월 공개…체불률·만인율 등 새 지표 도입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 통계 공개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현황과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6년 1월 통계부터 다양한 체불 지표를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체불 규모뿐 아니라 노동시장 내 체불의 구조와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총액 중심 통계 한계 보완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기준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중심의 통계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단순 총액 중심의 통계는 노동시장 규모 변화나 체불 심각도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불 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체불률·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상대지표 신설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체불 지표 도입이다. 정부는 체불 총액 외에도 임금총액 대비 체불 임금 비율을 의미하는 ‘임금체불률’, 임금 노동자 1만 명당 체불 피해자를 나타내는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을 새롭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지도 해결·사법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1:22
생활 인사혁신처, 과기정통부·문체부 등 개방형 직위 18개 모집

정부가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내부 인재를 대상으로 개방형 직위 채용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3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총 18개 직위에 대해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14개 부처서 실·국장급 11개, 과장급 7개 선발이번 공모 대상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부처에서 선발된다. 선발 규모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 직위 11개와 과장급 직위 7개다. 특히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5개 직위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과학관·국어원 등 주요 기관장 포함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 전시 환경 구축과 창의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 정책이나 연구개발 관리, 과학기술 행정·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평가 등을
- 유정흔 기자
- 2026-03-13 09:39
생활 소년원 학생 89명 대학 진학…검정고시·직업교육 지원 성과

법무부는 2026년 3월 대학입시에서 소년원 학생 89명이 대학에 입학해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명보다 약 2.3배 증가한 수치로, 학생들의 학업 의지와 함께 소년원 내 교육환경 개선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학업 연계 중·고교 교육 과정 운영과 검정고시 특별반,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대학 입시설명회와 전문가 1대1 진학 상담도 진행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고 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8개 소년원 생활관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마련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 PC를 활용한 학습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검정고시 기출문제와 자격증 시험 관련 콘텐츠 등을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학 진학자 가운데는 소년원 생활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은 사례도 있다. 미용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A양(18)**은 소년원 재학 중 미용 국가기술자격증 2개를 취득하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A양은 “소년원 생활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뷰티 아티스트’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5:31
생활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규정 전면 개정…품질 관리 강화

조달청이 레미콘과 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두 품목이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되면서 발생했던 제도 운영 한계를 개선하고, 품질 관리 강화와 공정 경쟁,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미콘·아스콘 규정 분리…품질관리 강화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해 각 제품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의 경우 품질 시험 횟수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현장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송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납품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나 휴일 납품이 잦은 현실을 반영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조정했다. 또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즉시 통보하고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재생첨가제 관리 기준을 신설해 유해 물질 관리와 품질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공급 안정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급 실적에 따라 판매 중지와 해제가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5:31
생활 산림청, 건조주의보 속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박은식 산림청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국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2월 28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 전국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기상 조건과 산불 대응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현장 지휘체계 유지와 산불 예방 활동 강화를 각 지역에 주문했다. 박 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조한 봄철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초기 대응 체계와 예방 활동이 얼마나 철저하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5:27
생활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강조…납세자의 날 기념 포상

관세청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와 관세행정 협력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포상했다. 관세청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66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관세 성실 납부 실적뿐 아니라 수출 확대 노력,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포상식에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온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사전 예방형 지원 서비스인 ‘관세 안심 플랜’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가격 산정이나 품목분류(HS 코드)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역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5:25
생활 해수부, 디지털 정책 홍보 강화…온라인 소통 전문가 채용

해양수산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홍보와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 해양수산부는 3월 3일부터 10일간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정책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SNS와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해양안전 캠페인과 북극항로 관련 콘텐츠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며 디지털 홍보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 채용된 인력은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 ▲기관장 채널 관리 및 메시지 전략 수립 등 해양수산 정책과 국민을 연결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SNS, 유튜브, 숏폼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 메시지 전달력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4:05
생활 산불·해빙기 위험 신고하세요…행안부 집중신고기간 시행

행정안전부가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위험요소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산불·해빙기 위험·어린이 안전·축제 및 행사 안전 등 총 4개 유형을 주요 신고 대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봄철 집중신고기간에는 해빙기 관련 위험요소와 어린이 안전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히 도로 파임 등 해빙기 위험 신고가 약 3만 1천 건, 놀이시설 파손 등 어린이 안전 신고가 1만 1천 건 접수됐으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로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의 ‘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 전달돼 처리되며, 조치 결과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또한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에는 등산과 축제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4:04
생활 행안부,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앞두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예정된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인파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전국 주요 행사에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우선 **3월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인파 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준비 상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현장을 사전에 점검한다. 점검단은 인파 관리 위험 요소뿐 아니라 응급 구조 체계, 교통 관리, 시설물 안전 등 행사장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인 3월 21일 오전에는 윤호중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병목 구간과 경사로, 계단 및 난간, 지하철 역사 등 인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4:03
생활 식약처, 청년자문단 ‘나비(NABI)’ 1기 모집…식품 정책 참여 기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년층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자문단을 새롭게 운영한다. 식약처는 식품 정책 논의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NABI)’를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비’는 애벌레에서 탈피해 날개를 펼치는 나비처럼 꿈을 향해 도약하는 청년의 모습과 함께 식품 정책 혁신을 이끌 차세대 리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식품 분야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식품 전공 대학원생으로,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자문단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정책 협의체와 토론회, 식품 관련 심포지엄 및 포럼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신 식품 기술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소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청년 전문가들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미래 식품 정책의 방향성과 혁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청년자문단 ‘나비’가 청년들이 최신 과학기술뿐 아니라 규제 수립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품 정책 혁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4:02
생활 대학생 데이터 분석 대회…관세청 무역통계 공모전 개최

관세청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무역통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겨루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데이터 분석과 무역 동향 예측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모델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원)생 대상 데이터 분석 공모전이번 경진대회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무역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해 실생활과 산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최대 3명까지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분석 주제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데이터는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접수 3월 3일 시작…6월 30일까지 작품 제출대회 참가 접수는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신청은 안내된 구글폼을 통해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참가 팀은 분석 보고서와 함께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사용한 분석 도구 또는 소프트웨어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4:02
생활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시행…용접방화포 인증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방화포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9월 1일 개정·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용접이나 용단 등 화기 작업을 할 때 불꽃과 불티의 비산을 막기 위해 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용접·용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사업장의 화재 예방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기 작업 시 불꽃과 불티 확산을 막는 방법은 방화포 사용 외에도 금속 등 불티 관통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과 불티 비산 방지 등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4:00
생활 국가유산청, 화재 대응 유공자 포상…국립고궁박물관 기관 표창

국가유산청이 국립고궁박물관 화재 당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 국가유산청은 3월 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화재 대응 유공 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 1월 23일 발생한 국립고궁박물관 화재 당시 신속한 상황 인지와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에는 화재를 최초로 발견하고 즉시 상황을 전파해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청원경찰을 비롯해, 현장에 출동해 유물 포장과 운반 등 긴급 수습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등 총 27명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국가유산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화재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고궁박물관 기관 역시 별도의 기관 표창을 받는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하고, 박물관 시설과 수장고, 전시실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에 기여한 직원과 기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3:59
생활 초등 도덕 교과서에 ‘재외동포 이해’ 반영…통일 동반자 강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포함된 읽기 자료로,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으로 구성됐다. 교과서에서는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며, 거주국과 한국 간 우호 협력과 교류 확대에 기여해 온 존재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통일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의미도 함께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국내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재외동포청은 어린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 시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교과서 반영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개청 이후 교육부와 학계, 교사, 전문가들과 협의를 이어오며 교과서 반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재외동포 이해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교와 대학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3:58
생활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개최…소비자 권익 제도개선 아이디어 모집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선다. 양 기관은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한다. 공모전에는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최대 5명까지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올해 공모전은 개최 10주년을 맞아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와 소비자 체감도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상장을 받는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유정흔 기자
- 2026-03-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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