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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교부, 중동 영공 폐쇄 대응…재외국민 귀국 지원 논의

외교부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대응해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3월 3일 오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도 화상으로 참석해 중동 지역 정세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여러 국가에서 영공이 폐쇄되면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현지 체류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귀국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진아 차관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와 관계부처, 재외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 여행객을 포함해 중동 지역 체류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동 지역 우리 공관들은 관할 지역 내 체류 국민의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7
생활 정부, 원·하청 교섭 절차 정착 위한 대응방안 논의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전담 지원팀을 운영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 지침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령에 따라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도를 강화하고, 노사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석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 법 해석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생 교섭 모델을 마련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가 상생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대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 의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6
생활 고용부, 스웨덴과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논의…육아휴직 제도 공유

고용노동부가 스웨덴과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일·가정 양립 제도와 성평등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스웨덴 정책 사례 공유우리나라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평등 제도를 빠르게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어왔으며, 고용노동부는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해외 사례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스웨덴 고용부 산하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 국제조정관이 참석해 양국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성희롱·성차별 금지 제도 소개고용노동부는 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기반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금지 제도와 피해 구제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시스템과 함께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 활동도 소개했다. 최근 개편된 일·가정 양립 정책도 함께 공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확대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5
생활 세종 공동캠퍼스에 충남대 의대 입주…의료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하면서 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 의대가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세종공동캠퍼스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는 20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임대형 공동캠퍼스에 참여하는 마지막 대학이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해 세종시 4-2생활권(집현동) 약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형 대학 캠퍼스다. 여러 대학이 교육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융합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입주한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되며 학기마다 20~30여 개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다양한 교육시설을 활용해 의료 인재로서 필요한 기초 역량을 쌓게 된다. 충남대 의대가 합류하면서 공동캠퍼스에는 의학(충남대), 수의학(충북대), 정책학(서울대·KDI), IT(한밭대)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집적된 융합형 고등교육 플랫폼이 구축됐다. 특히 의과대학 입주로 지역 내 전문 의료 인력 양성 기반이 강화되면서 세종시 보건의료 서비스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2
생활 국립종자원, 종자시장 질서 확립 위한 현장 조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와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조사와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종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종자업 등록 없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던 씨감자와 쪽파, 생강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종자 판매 상황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아울러 채소 종자와 과수 묘목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3월~5월)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 투입해 불법 종자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질 검사도 병행한다. 국립종자원은 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업체와 작물(상추·고추·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과 무게(립수) 등을 확인하는 유통 종자 품질검사를 총 500건 실시할 예정이다. 이남윤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종자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소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1
생활 해수부, 어업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1차 대상지 선정

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어업 특성상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인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8개월 단위로 배치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협이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 관리 등을 담당하며, 어가에는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어가는 직접 고용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해당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사업 규모를 4개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 작업과 참조기 선별 등 수산업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 지역은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는 공모 절차를 통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6:00
생활 국토부, 2월 전세사기 피해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천건

국토교통부가 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심의한 결과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과 11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1163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 478건 피해 인정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건으로, 추가 심사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406건 요건 미충족…137건 적용 제외전체 심의 건 가운데 662건은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결되지 않았다. 이 중 406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 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 가운데 119건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3만6950건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695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108건이 결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5:59
생활 국토부, 인덕원~동탄 항타기 사고 후속대책…철도 건설현장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인덕원~동탄 철도 건설현장의 항타기 전도사고를 계기로 철도 공사 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비 안전기준과 현장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 특별점검정부는 2025년 6월 인덕원~동탄 철도 건설현장에서 항타기 전도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장비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으며, 발주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별도의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2025년 11월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항타기 전도 방지 장치 의무화이번 대책의 핵심은 항타기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 강화다. 정부는 장비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장비의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5:56
생활 청소년 법·인권 교육 확대…법무부 출장강연 추진

법무부가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올바른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운영에 나선다.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니라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비롯해 마약 예방, 도박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이러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대상을 사회초년생까지 확대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법 지식을 전달하는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소년을 위해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에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4:46
생활 방위사업청,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일정 발표

방위사업청이 국방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을 올해 11월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제8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을 오는 11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은 방위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7회 시험이 시행됐으며 누적 응시자는 2,378명, 합격자는 41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K-방산 산업 성장과 함께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은 11개 주요 대학과 협력해 민간대학 대상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약 600명의 교육 수료자가 배출되면서 자격시험 응시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2027년 7월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사업 수행 인력의 자격 보유 여부가 평가 요소로 반영될 예정이어서 방산업체 소속 응시자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합격자의 절반가량이 방산업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은 이러한 관심 증가에 맞춰 올해 중소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4:34
생활 국민권익위,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AI·부패방지 연구 모집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학술지 ‘권익’ 제3권에 수록될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전문 학술지 ‘권익’(2026년호) 발간을 위한 논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실무형 정책 연구 발굴 목표이번 논문 공모는 국민권익 정책 방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이론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국민권익위가 실제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정책 연구’를 집중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디지털 권익보호 등 5개 기획 주제 제시국민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주제 선도형 기획 방식’을 도입했다. 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와 사회적 현안을 반영해 연구 주제를 미리 제시하고 관련 논문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번 기획 논문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권익 보호 및 증진 방안 AI·빅데이터 기반 부패 탐지 및 예방 전략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집단민원 조정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 분석 사회적 약자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4:33
생활 법제처, 법과 친해지는 입법 체험…어린이·청소년 법제관 모집

법제처가 미래세대의 법 이해도와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관’ 모집에 나선다. 법제처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법제관과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매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입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과 청소년법제관 약 350명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발된 법제관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법제 교육과 토론 프로그램, 모의 법안 또는 규칙 제정·개정 활동, 법령 퀴즈대회 등 다양한 입법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법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신청 순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 고려한다. 또한 지역 간 참여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 분포도 함께 반영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어린이법제처 누리집과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1:34
생활 농식품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곳 선정…당진·고창 등 밭농업 디지털 전환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처음으로 선정하며 밭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충남 당진(감자), 전북 고창(배추·무), 전남 고흥(양파), 전남 진도(대파), 경북 의성(마늘) 등 전국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기후·고령화 대응 위한 ‘노지 스마트농업’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은 이상기후 확대와 농촌 고령화, 농업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밭작물 주산지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작물 생육 관리, 용수 관리, 재배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생산 안정성과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예비계획서를 대상으로 실행 가능성, 사업 타당성,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대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지역을 선정했다. 3년간 95억 투입…500ha 규모 스마트 밭농업 구축선정된 육성지구에는 지역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 각 지구에는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1:33
생활 대학원생 연구생활비 지원 확대…이공계 장려금 사업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 대학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신규 참여 대학으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8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롭게 선정된 대학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3월부터 현장 자문(컨설팅)과 운영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지원 제도이 사업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 등을 통해 대학이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대학원생의 최소 연구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석사 과정은 월 80만 원, 박사 과정은 월 110만 원 이상의 기준 금액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또 대학 차원에서 학생 연구자 지원금의 지급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 대학 43개로 확대이번 신규 대학 선정으로 사업 참여 대학은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난다. 연구생활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1:26
생활 대한항공 인천-두바이 노선 결항…중동 공역 불확실성 지속

국토교통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항공 운항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항공 분야 대응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중동 상황 관련 항공 분야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지역 공역 통제 상황과 항공 운항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 5시 기준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 지역 9개 국가가 공역을 전부 또는 일부 통제하고 있다. 공역 통제 범위와 기간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항공기 운항 환경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일부 중동 노선 항공편이 결항됐다. 현재 대한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의 인천–두바이 노선, 에티하드항공의 인천–아부다비 노선, 카타르항공의 인천–도하 노선이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노선 결항 기간을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결항 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려는 승객은 항공사 공지와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국제선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노선을 제외한
- 유정흔 기자
- 2026-03-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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