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두 지역에서 총 7,318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로 3만7천여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선정된 이후, 지방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설립해 정비사업의 행정·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부산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주택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1월 28일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하며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2월 8일
해양수산부가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어선의 규모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조업 효율성과 근로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뤄졌으며, 12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획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38년 만에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어업이 그 대상이며, 앞으로 이들 업종은 보다 안전하고 복지형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선복량이 커질수록 어획량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해 일률적인 제한이 적용됐다. 하지만 TAC 제도를 통해 이미 어획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효율적인 어선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선망 어업은 기존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연승 및 근해채낚기 어업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변경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
정부가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 ‘혜택알리미’‘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소득, 거주지,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을 자동으로 찾아 알려주는 서비스다.이용자는 복잡한 서류 검색이나 기관별 조회 없이도 한 번에 자신이 해당되는 공공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 6,000여 종 공공서비스, 한눈에 확인이번 본격 운영으로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가 한 번에 안내된다.그동안은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 1,500여 종의 서비스만 알림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복지, 교육, 주거, 고용, 세금 등 전 분야로 확대된다. ■ 시범운영에서 전국민 서비스로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시범운영에서는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만 알림이 제공됐다.하지만 12월 10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제공되는 알림 수도 기존보다 4배 이상 확대됐다. ■ 이용 방법‘혜택알리미’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내 ‘혜택알리미’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회원가입 후 간단한 본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농기계의 성능이 저하되고 부품이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농한기 동안 꼼꼼한 관리와 보관을 해두면 고장을 예방하고 영농철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겨울철 농기계 관리, 왜 중요할까?겨울철 결빙과 습기는 농기계의 연료계통과 엔진 부품을 손상시키는 주된 원인이다.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윤활유가 굳어 부품이 부식될 수 있다.농업 전문가들은 “겨울철 농기계 관리만 잘해도 수리비를 줄이고 수명을 2~3년 더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이렇게 보관하세요!▷ 연료·윤활유 관리 오래된 오일은 새 오일로 교체 후 5분간 시동을 걸어 엔진 전체에 순환시킨다. 경유 농기계는 연료를 가득 채워 습기와 녹을 방지하고, 휘발유 농기계는 연료통을 완전히 비워 가스 발생을 막는다. ▷ 엔진 관리 부동액을 섞은 냉각수를 적정량 채워 넣어 동파를 예방한다. (냉각수 제거 시 배수 마개를 열고 ‘냉각수 없음’ 표시 필수) 배터리는 분리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거나, 부착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방전을 막는다. ▷ 주행 장치 점검 타이어는 표준 공기압보다 약간 높게 넣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총 6,867억 원 규모)를 발표하며, 내년에는 수출형 중소기업과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 총 6,867억 원 투입…“수출경쟁력 강화에 집중”중기부는 12월 10일,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환경 대응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종합 지원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는 수출 바우처·관세 대응·물류 지원·전자상거래 진출·창업기업 글로벌 스케일업 등 전 주기적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도 신설됐다. ■ ① 수출바우처 1,502억 원…수요자 중심으로 개편2026년 수출바우처 사업은 총 1,502억 원 규모로 편성돼 전년 대비 226억 원 증액됐다.특히 **관세 대응 바우처(수출바로 프로그램)**를 일반 수출바우처와 통합 운영하여 기업이 관세 관련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관세 대응 패키지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추가 한도가 부여된다. ■ ② 물류 지원 확대…국제운송비 2배 상향중기
법무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이민 환경에 대응하고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1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는 ‘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해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이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익과 인권을 모두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정책의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농가의 계절근로자 유치나 지방대학 유학생 비자 발급 지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세심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출입국·이민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시대, 행정의 신속성과 인권의 조화가 앞으로의 출입국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농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AI) 기술 접목(AX)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업 정보 플랫폼 **‘농업ON(agrion.kr)’**과 같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시니어가 시니어를 돕는’ 방식의 현장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원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충북지역본부와 협력해 운영한 **‘2025년 농업ON 시니어 영농닥터 시범사업’**이 그 사례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지역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농업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선발해 추진됐다. 총 65명의 시니어 영농닥터는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 고령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을 지원했다. 영농닥터들은 주 1회 농가를 방문해 스마트폰 기본 조작부터 농업ON 애플리케이션 사용법까지 1대1로 안내하며 디지털 멘토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영농일지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202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1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형 청렴 확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11년의 청렴발자국, 모두의 미래가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부문’과 ‘청렴 굿즈 디자인 부문’**을 새롭게 신설해,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청렴 연극·영상 등 총 3개 부문에서 작품을 공모했다. 국민권익위는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된 532점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총 40점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선정된 수상작은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과 청렴콘텐츠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 공개되며, 향후 청렴교육 자료, 공공 캠페인, 홍보 콘텐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인사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정부와 민간이 **‘데이터 기반 인재 확보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 인사혁신처, ‘2025 전략적 핵심 인재 확보 세미나’ 개최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1일 서울에서 공공·민간·학계 인사·조직 전문가와 인사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략적 핵심 인재 확보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만난 인사, 자료 기반 핵심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에 걸맞은 인사관리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 세션 1: “AI가 바꾸는 채용과 인재관리”첫 번째 세션에서는 자료 기반 채용 트렌드와 AI 인물정보 관리 효율화 전략이 다뤄졌다. 이중학 동국대학교 교수는 ‘자료 기반 채용 경향 및 핵심 인재 확보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AI는 단순 채용 도구가 아니라 데이터 해석을 통해 인재를 ‘정확히 연결하는 기술적 동반자’”라며 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과 주의점을 함께 짚었다. 이어 김정길 사람인 AI 실험실(LAB) 실장은 ‘인공지능 활용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과 한인국제통계학회가 국제 학술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원장 김 진)은 2025년 12월 11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한인국제통계학회(회장 김미옥)와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매년 북미통계학회(JSM)**에서 한인국제통계학회(KISS)와 함께 공동 특별세션을 운영하고,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데이터 혁신 사례를 국제무대에 공유해 국가 통계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최신 통계 및 데이터 분석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학술 교류와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진 국가통계연구원장은 “통계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한인국제통계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이터 기반 통계 연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옥 한인국제통계학회 회장 역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그 이론적 토대인 통계학의 역할이 더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국민통합위원회·경인사연, ‘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 개최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1일 JW메리어트 서울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공동으로 ‘국민통합의 길, 국민에게 듣다’를 주제로 ‘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통합위가 주관하는 세 번째 대규모 컨퍼런스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국민의 목소리, 통합의 출발점”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위원회가 ‘모두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통합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저출생, 고령화, 지역격차, 세대갈등 등으로 국가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큼 국민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통합위와 경인사연이 경청과 소통을 통해 국민통합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조치 미흡 등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사례로 평가된다. ■ 2K Games, 보안 인증 미비로 1만2천명 개인정보 유출첫 번째 처분 대상은 글로벌 게임사 **2K Games, Inc.**다.2K는 2022년 9월 헬프데스크 시스템이 해킹돼 국내 이용자 1만2,906명, 전 세계 약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조사 결과, 2K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직원에게 아이디·비밀번호 외 추가 인증수단(OTP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24시간 이내 신고·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K는 9월 28일 유출을 인지했으나, 이용자 통지: 10월 6일, 개인정보위 신고: 10월 8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K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보안장비 미설치로 랜섬웨어 피해두 번째 처분 대상은 (사)부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이행기간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5% 이상이 조치 완료 또는 계획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점검에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부터 금융사, 대학, 여행사, 클라우드 사업자까지 다양한 기관이 포함됐다. ■ 전체 108건 중 103건 이행…이행률 95.3% 달성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 열린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10월~2025년 6월 사이 이행기간이 도래한 시정명령·권고 108건 중 103건이 이행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개인정보위의 제재 조치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 메타, 민감정보 기반 광고 타겟팅 삭제이번 점검 대상에는 **메타(Meta)**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도 포함됐다.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이에 따라 메타는 민감정보를 활용한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하고 정책을 수정했다. ■ 보험사·대학 등 민간·공공기관도 개선 완료한 손해보험사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위반한 사실로 처분을 받았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와 행정처분 상향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내부 신고 활성화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 증거 없어도 신고 가능…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기존에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 없이도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이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현장 내부 제보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불법하도급 처벌 수위 ‘최고 수준’으로 강화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을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영업정지 기간: 현행 4~8개월 → 최소 8개월~최대 1년 과징금 부과율: 현행 하도급대금의 4~30% → 24~30%로 상향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 기준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준다. ■ 공공공사 하도급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환경보전형 농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9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전국 39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 마을들의 다양한 개선 사례와 성과를 발굴·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난 2개월간 전국 39개 마을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은 뒤, △농업환경 분야별(토양·생태·용수·경관·문화유산 등)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전후 변화 △독창적 성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서면심사를 진행했다. 이 중 6개 마을이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종 심사 결과, 충남 보령 ‘소양마을’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제주 서귀포 ‘대평리마을’, **우수상은 경북 의성 ‘장2리마을’, 강원 양구 ‘양구지구’, 충북 진천 ‘당골·화양마을’, 충남 홍성 ‘화신·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