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유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미통합 RPC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침을 개편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시·군 단위 통합 RPC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규모화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통합 속도가 둔화되고 일부 미통합 RPC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책 방향을 보완했다.

우선, 일반 RPC(미통합 농협 RPC)도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시설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소 규모 RPC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군 내 복수 통합 RPC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완전 통합이 이뤄져야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잔여 RPC와 농협의 75% 이상이 통합될 경우 시설 지원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분 통합 단계에서도 규모화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완전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RPC는 지역 쌀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쌀 산업의 경쟁력은 ‘유통 인프라’에서 갈린다. 통합과 지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