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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중동 위기 총력 대응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과장되고 있다 생각"
"온라인 무분별한 허위 가짜정보 유포" 수사 기관에 엄정 대응 주문
"화석연료 의존 방치하면 안돼…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속도 유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황이 긴급해질 경우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OECD의 전망을 언급했다. OECD는 주요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2분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와 에너지 수입 구조를 고려할 때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핵심 원자재 관리도 강화된다. 나프타를 비롯해 요소,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자원에 대해 전시 수준의 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생활 물자 수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중장기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를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규정했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 믹스 개선과 전력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확대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대응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은 실행 속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비상 대응’과 ‘구조 전환’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서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가 핵심 승부처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