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 모델로, 강원·전북·제주 지역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강원, 미래산업·교육·의료 특례 대폭 확대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38건의 특례를 확보하며 지역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의 활용 권한 일부가 중앙정부에서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지역 자원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핵심광물 육성 정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산업 주도권이 강화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허용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 분야에서는 비전속 의료인의 일부 진료 행위를 허용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전북, 이차전지·친환경차 중심 산업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29건의 특례를 통해 미래 산업과 민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량 출고 전 특수설비 장착을 위한 임시운행이 허용되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의료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의료 취약지역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기부금 모집이 가능해지면서 의료 서비스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 농업인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 활력 제고도 추진된다.

제주도도 규제 완화 추진…특별자치도 확대 흐름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관련 정책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국내 이동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별 성장전략 본격화 계기”

정부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역 주도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원의 자원 산업과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등 각 지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이후 투자 유치와 실행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