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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생 안정부터 공급망까지…중동위기 대응 추경안 국회 제출

➊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➋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➌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26조 2천억 원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이 핵심이다.

 

분야별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천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 9조 7천억 원 ▲국채 상환 1조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단기 대응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까지 포함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반영됐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일부 재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통과 시 신속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과 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은 ‘위기 대응’과 ‘미래 투자’를 동시에 담았다. 결국 관건은 재정 투입이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전달되고,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느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