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관세행정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3월 30일 서울에서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관세행정 전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AI로 공정성장 선도”…3대 목표 제시

관세청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행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 ▲안전한 국경 ▲공정한 교역 질서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설정했다.

 

국경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역 질서를 정비하며, 기업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관세행정 구조 ‘5대 축’으로 전면 재편

이번 전략의 핵심은 기존 기능별·단계별 구조를 AI 기반 통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반을 ▲AI 전환 ▲국경관리 ▲무역거래관리 ▲무역범죄 대응 ▲대국민 서비스 등 5대 축으로 재구성한다.

 

AI, 단순 도구 아닌 ‘행정 인프라’로 확대

특히 AI는 개별 업무 보조 수단이 아닌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관세청은 자체 개발 AI와 외부 AI를 병행해 전 업무 영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데이터·장비·인력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시스템을 AI 중심 구조로 전면 개편해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경관리 혁신…‘스마트·다층 방어망’ 구축

국경관리 방식도 대폭 바뀐다.

 

기존 절차 중심에서 벗어나 다층 필터링 구조를 도입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3D 증강현실 기반 관제 시스템, 가상세관(Virtual Custom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국경’ 구축도 추진된다.

 

무역거래 전 과정 관리…공정 질서 확립

무역 관리 방식 역시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관세 검증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탈세 및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분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K-브랜드 보호와 우회 덤핑 감시 등 글로벌 무역 환경 대응도 함께 추진된다.

 

마약·가상자산 범죄 대응…수사 역량 강화

무역범죄 대응 분야에서는 수사 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관세청은 ‘국경마약통제본부’를 중심으로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제 공조를 확대해 글로벌 범죄 대응 능력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민·기업 체감 서비스 강화…통관 편의 확대

대국민 서비스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전자상거래 통합 플랫폼, 여행자 신고 앱, AI 기반 통관 상담 시스템 등이 도입돼 통관 절차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통관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도 지원한다.

 

“선언 아닌 약속”…실행력 강조

관세청은 이번 전략이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행 중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AI 도입을 통해 공공행정 혁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관세행정을 ‘디지털 전환’ 수준을 넘어 ‘AI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방대한 데이터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인 만큼, 기술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적용성과 신뢰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