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가임력 보존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30세부터 49세까지의 모든 가임기 여성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제한돼 있었으나, 혼인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경력 단절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보편적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진안군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3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시술일 기준 1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30~49세 여성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시술비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별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20~29세의 경우 조기폐경 가능성(AMH 수치 1.5ng/㎖ 이하)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난소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AMH 수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진안군은 그동안 전북자치도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보다 폭넓고 균형 있는 난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평가다.

문민수 진안군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정책의 핵심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진안군의 이번 결정이 단순 지원을 넘어 미래 출산 기반 확대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