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IP)을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중장기 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3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을 이끌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위원회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핵심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아이디어가 곧 경쟁력”…5대 전략·20개 과제 추진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20개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한다. IP를 활용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한, 기술 탈취 방지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K-컬처 콘텐츠 보호 역시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데이터·특허 전략 결합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확보를 위해 IP 전략을 연구개발 전 과정에 적용한다.

 

특히, 특허 데이터와 산업·무역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 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ICT 표준특허와 핵심 기술의 해외 특허 확보를 확대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도 강화한다.

 

지역·글로벌 확장…‘K-브랜드’ 육성 본격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 특산품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K-브랜드’를 육성하고, 상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주요 거점에 지식재산 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AI 시대 대응…지식재산 제도 재정립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정비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기준과 AI 발명 인정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재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AI와 IP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및 산업 현장 교육도 강화한다.

 

특허심사 혁신…“10개월 내 처리” 목표

이날 회의에서는 특허심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확정됐다.

 

정부는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1개월 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심사를 확대하고, 심사 시점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권리 범위를 제한하던 기존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

 

정책 실행력 강화…위원회 역할 확대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화하고, 정책 조정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AI 시대에 대응하는 창의·발명 인재 양성 기반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이 단순한 권리를 넘어 ‘국가 경쟁력’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스타트업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