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양절차 전반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부터 교육, 심의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지연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오는 4월부터 기존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던 입양 신청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는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청 이후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문의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접근성도 개선된다. 현재 월 2회 운영되던 입양 기본교육은 한시적으로 주 1회로 확대되며, 교육 장소 역시 지방으로 확대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절차 속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예비양부모 자격과 결연을 심의하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는 월 1회에서 2회로 운영 횟수가 늘어난다. 가정환경조사 단계 역시 조사 방식 효율화와 인력 조정을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향후 신청 수요와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력과 교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절차의 병목을 줄이고 신청 편의성을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양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결정이다. 이번 개선이 ‘속도’뿐 아니라 ‘신뢰’까지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