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월 20일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에 나섰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신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안내하는 제도다.

UNI-PASS 통해 자율 점검 가능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업체별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로 접속해 자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신고한 수입 내역 중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 세액을 자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는 세관이 개별 공문을 발송해 구체적인 점검 사항을 안내한다.

이 경우 업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준비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285억 원 자진 정정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8,296개 업체가 도움정보를 열람했으며, 이 가운데 364개 업체가 스스로 신고 오류를 정정했다. 정정 금액은 총 285억 원에 달했다.

제공 정보는 ▲수출입·감면·체납 등 일반 현황 ▲과세가격·품목분류(HS)·환급 관련 유의 사항 ▲법 개정 내용 및 절세 팁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유의 사항 중심의 점검이 권장된다.

‘관세안심플랜’ 한 축…예방 중심 지원 강화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관세안심플랜’의 핵심 요소로 통합됐다. 관세안심플랜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프로그램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납세 오류로 인해 향후 고액 추징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후 적발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납세신고도움정보가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는 실질적 안전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