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한층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정식 도입됐으며, 올해는 지원 인원과 우대 조건을 보완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생계급여 수급률 28.7%…자립 기반 강화 필요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8.7%(전국 23%)로, 서울 시민 평균(3.2%)과 비교해 약 9배 높다. 평균 근속기간 역시 40.9개월로, 일반 국민 평균 78개월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통계는 장기근속을 통한 소득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해 70명 지원…1인 가구 가산점 신설

시는 올해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을 총 70명(상·하반기 각 35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41명에게 6개월분 기준 60만~120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 선정을 위해 가산점 제도를 보완한다. 기존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더해 올해부터는 ‘1인 가구’를 우대요건에 포함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8.2%로 전체 평균(20.7%)의 약 2.3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다자녀 가족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소득 구간별 차등 가점을 적용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최대 2년간 반기별 지급…월 10만~20만 원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월 10만 원 ▲3년 이상 월 15만 원 ▲5년 이상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반기별 1회씩 최대 4회(2년간) 지원한다.

다만 통일부 하나원에서 동일 업체 6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23~27일 접수…효과 분석도 병행

상반기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자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울시청(중구 세종대로 110, 평화기반조성과)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사업 만족도와 지급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성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근속’이다.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이번 제도 보완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