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색동원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월 5일 국무조정실 윤창렬 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 상황과 향후 조치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TF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TF를 즉각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참석해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를 보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과 관련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헌법이 부여한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적극 행사해 정부 전반의 사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관계 부처에도 각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각 부처로부터 색동원 사건 대응 현황과 장애인 시설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상황,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윤 실장은 “이번 TF가 형식적인 보고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 합동 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TF의 성패는 회의 횟수가 아니라 변화의 깊이에 달려 있다. 사건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 인권 보호가 제도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