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범정부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토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대전환 구상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범정부 협의체 출범…국토공간 대전환 논의 본격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8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체계로 구성됐다.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수도권 과밀 해소…국토·산업·인재 구조 재설계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 밀집에 따른 지역 간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이다. 국토 활용 방식은 물론 산업 배치와 교육·인재 육성 체계까지 전면 재구성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김 총리는 “지방주도 성장 관련 정책이 그동안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며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통합적 추진으로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8대 핵심 과제…‘5극3특’과 초광역 전략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됐다. 우선 세종시를 정치·행정 기능을 아우르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5극3특’ 구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3개 초광역 수도권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전략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는 해당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단과대를 집중 육성해 지역 인재 발굴과 정착을 유도한다.

■ 인구소멸 대응·기업 이전 유인 강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인구·기업·일자리를 공급하는 ‘거점도시’를 조성해 지역 회복의 중심축으로 삼을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기존 산업과 기업의 재배치를 촉진할 수 있는 파격적인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재정과 정책 역시 ‘지방에 살수록 유리한 구조’로 전면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내·권역 간 교통체계를 혁신해 단일 생활권을 구축한다. 초광역권 내 주요 거점도시 간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 “대통령 신년사 첫 과제…속도감 있는 실행 주문”

김 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이 대통령 신년사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대전환’ 중 첫 번째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확정된 핵심 과제의 세부 실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국토공간 대전환을 통한 지역 균형 성장이 가시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공간 대전환은 구호에 그칠 경우 또 하나의 장기 계획으로 남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초광역 전략과 지방 우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지, 정부의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