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넘어,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 지자체 맞춤형 지원 강화…‘사전컨설팅’ 중심 체계로 전환

그동안 복지부 협의 절차가 복잡하고 협의 건수가 급증하면서 행정 지연이 반복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매년 상반기(3~5월)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지정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예산 편성 전부터 1: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 불필요한 협의 절차 과감히 정비…행정 효율성 제고

복지부는 실질적 효과가 낮은 협의 절차를 줄이기 위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자체는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은 연 1회 실적 보고만으로 대체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공통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용품 지원’,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협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700건의 협의 중 60%가 신속협의 또는 협의제외로 처리될 전망이다.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사업이나 고액 복지사업 등 고위험 사업의 심층검토 및 사후 관리에 집중 투입된다.

■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협의 시스템’ 구축

복지부는 협의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협의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협의 대상 여부 ▲절차 및 기준 확인 ▲타 지자체 유사사업 검색 등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지역별 복지사업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협의기준과 주요 사례, 사후평가 결과 등을 전 과정 공개해 지방복지 정책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 강화…우수·미흡 지자체 차등 관리

개편안은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협의 완료 사업은 자율·성과·집중 관리군으로 3단계 분류해 관리하고, 신규 쟁점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일몰(폐지) 또는 개선 권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인센티브 제공, 개선 권고 미이행 지자체는 신속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 2026년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 추진

복지부는 개편 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6년 중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및 AI 기술·데이터 공유체계·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개편 취지와 지침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복지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심사 기관’이 아닌 ‘지원 파트너’로서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의 품질은 현장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앙의 승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맞춤형 컨설팅 중심 체계로의 전환은, 지역 복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