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6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 시행에 맞춰 IC형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4,500원을 시비로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디지털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장애인 신분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공공시설 출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용 가능하다.

모바일 등록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IC형 장애인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카드 제작비가 발생한다. 경주시는 이러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IC형 등록증 최초 발급 비용을 100%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후 IC형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모바일 신청(PIN 입력 방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제도 변화가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주시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디지털 포용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경주시의 이번 결정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진정한 ‘디지털 포용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