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제대군인 미래비전 포럼’을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리;스펙 제대군인, 미래를 묻고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국가보훈부, 민홍철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민홍철 국회의원, 최종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보훈·국방·여성·장애인 분야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는 박효선 청주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이어 ‘제대군인 지원 정책 발전방안’,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산정 기준 마련’을 주제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김민영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장이 제대군인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세부 정책·지원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김미리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군 복무기간을 사회 경력으로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준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구영휘 목원대 특임부총장(전 육군 인사사령부 전역장병 지원처장),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중기복무 제대군인 최준형 ㈜다온컴퍼니 대표 등이 참여해 미래지향적 제대군인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윤유진 육군학생군사학교 교관은 정책대상으로서 제대군인이 겪는 실제 경험과 필요한 개선점을 공유한다. 박이슬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원도 청년·여성 관점에서 바라본 제대군인 인식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군 복무기간의 근무경력 산정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해당 토론에는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석 한경국립대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 박사가 참여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이번 포럼이 제대군인 정책의 미래 방향을 구체화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대군인의 경험이 사회의 자산으로 온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제대군인의 생활과 경력이 사회 전반에서 인정받는 흐름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