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시행에 따른 수산물 수출 절차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MMPA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과 수출 준비사항을 논의한다. 미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Comparability Finding)’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수출 가능하게 된다. 즉, 해양포유류(고래류 등)의 혼획을 최소화하고, 생태보호 기준을 충족해야만 미국 시장 진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방법,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또한 **제3국 원료를 수입해 가공 후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제품(중간재·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 오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종합 전시회로, 발명·특허·디자인 등 국내외 우수 지식재산 성과를 한자리에 모은다. ■ 국내 최대 지식재산 전시회, 세 박람회 통합 개최‘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등 세 가지 주요 행사가 통합 개최되는 이번 대전은 우수 지식재산의 발굴과 판로 확대, 국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올해 제44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는 90점의 우수 특허·기술이, 제20회 상표·디자인권전에서는 22점의 뛰어난 상표·디자인이 전시된다.또한 제21회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는 19개국에서 578점의 발명품이 참가해 글로벌 경쟁력을 선보인다. 각 전시의 시상식은 개막식(12월 3일)과 12월 5일 각각 진행된다. ■ 대통령상, ‘뇌 노폐물 배출 초음파 장치’에 돌아가올해 대통령상은 **㈜딥슨바이오의 ‘뇌 림프계 노폐물 배출 촉진 초음파 장치’**가 수상했다.이 장치는 저주파 초음파를 통해 두개골을 통과, 뇌 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 혁신 기술로 알츠하이머 등
조달청의 2026년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 2,96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0.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혁신조달 강화·공급망 위기 대응·조달 인프라 고도화 등 3대 전략에 집중 투입된다. ■ 혁신조달 예산 624억 원…AI·로봇 등 신산업 실증 확대조달청은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First Buyer)’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624억 원으로 확대했다.이는 올해 대비 27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AI·로봇·탄소중립 등 융복합 혁신제품의 실증 확대를 통해 신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실증 예산 200억 원과,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 80억 원도 반영됐다. 이를 통해 혁신조달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 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비축자금 800억 원 투입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비철금속 6종 비축 확대와 지능형 공급망관리시스템(ISP) 구축에 총 806억 원이 투입된다.특히, 산업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재고를 늘리고, 비축~방출 전 과정을 효율화하는 시스템을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총 37조 6,761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조 3,309억 원(6.6%) 증가한 수치다. 이번 예산은 일터의 안전과 공정,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 혁신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37조 6,157억 원이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604억 원이 순증됐다. 세부적으로는 거짓 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에 836억 원이 증액,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에서 232억 원이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터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한 일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투자 강화 “공정한 일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차별이 없는 근로 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체계 확산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고용 지원 등 미래형 노동시장
관세청이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Seamless Steel Pipe)’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산업 자재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운송용 배관·산업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특히 고온·고압 등 극한의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어 제품 신뢰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꼽힌다. 관세청은 “품질이 낮은 제품 사용 시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수입량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무계목강관 13개 세번(HS코드)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이 새롭게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앞으로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판매 시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 2,92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5.7% 증가한 규모로, 차세대 원전 기술 대응과 방사능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됐다. ■ R&D 예산 1,191억 원…미래 규제기술 선제 확보원안위는 미래 원자력 규제 수요에 대비해 연구개발(R&D) 예산 1,191억 원을 편성했다.이는 올해보다 174억 원 증가한 수치로, 첨단 원전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과학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만 225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기술을 확보하고, 비경수로형 SMR에 대비한 새로운 규제체계도 사전 구축할 방침이다. ■ 원전 안전 점검 예산 630억 원…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해체 단계별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예산으로 630억 원이 책정됐다.특히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충 및 심사비용 31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 같은 조치는 차세대 원전 기술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 76조 9,05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4조 8,216억 원(6.7%) 증가한 규모로, AI 행정혁신·지역균형발전·국민안전·사회통합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이 두어졌다. ■ 국회 심의 과정서 4,531억 원 증액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으로 구성됐다.특히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531억 원이 증액되며, 지역균형발전과 정보자원 복구 등 현안 대응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 AI 기반 ‘스마트 행정혁신’ 추진행정안전부는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1조 2,661억 원을 투입한다.AI 공통기반을 구축해 행정 업무 중복투자를 줄이고, 국민이 대화형 AI 행정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민간 기업의 AI 개발을 돕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형태로 가공하는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 지역소멸 대응·균형발전 예산 2.6조 원지역 균형성장 분야에는 2조 6,111억 원이 배정됐다.‘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국비 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9조 4,34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4,912억 원(18.8%) 증가한 규모로, 산업 전반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 국회 조정으로 3,520억 증액·7,046억 감액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9조 7,869억 원) 대비 57개 사업이 3,520억 원 증액된 반면, 12개 사업은 7,046억 원이 감액됐다.특히 감액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700억 원이다. 이는 새로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조정됐다. ■ 산업의 디지털 전환 ‘AX 확산’에 1.1조 원 투입내년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AI 기반 산업 전환(AX)’이다.산업부는 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1.1조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대비 약 두 배 확대된 수준으로, 기업·대학·연구소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첨단산업·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 원첨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산업 전환 압력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 개선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은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법 특례가 도입됐다. 사업재편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업부 장관과 공정위 동의를 거친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 시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기존 30+90일 → 30+60일) 이와 함께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다각적 지원 근거가 신설됐으며,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의 전환 노력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재부·공정위·기후부·금융위·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와 국회의 신속한 심사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고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예산을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6조 7,816억 원)보다 8.5% 증가한 5,750억 원 규모의 증액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79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는 529억 원 증액, 250억 원 감액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산 · 항만·해양환경 · R&D 등 핵심 부문별 균형 투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 수산·어촌 부문‘국가어항 사업’ 예산이 58억 원 증액되어 어선의 안전 정박지 확충과 수산업 기반시설 개선에 힘이 실렸다.또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에 70억 원,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에 23억 원이 각각 추가 반영되는 등 총 252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이는 어업 구조개선 및 위생 관리 강화를 통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해운·항만 부문지역경제 거점 항만 개발에도 예산이 늘었다. ‘목포신항’에 7억 원, ‘평택·당진항’에 5억 원 등 총 55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를 통해 항만 경쟁력 강화와 물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 해양산업 및 물류 부문‘국립해양과학관 시설 개선’과 같은 해양문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보다 1,012억 원 증액된 20조 1,3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7.4%(1조 3,946억 원) 증가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농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이번 예산 확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다.기존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637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이를 통해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농촌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한 실험적 모델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또한 2023년 이후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재개된다.총 158억 원이 편성돼 전국 16만 명의 임산부에게 월 최대 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이는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 농가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인 경영 안정 위한 현장형 지원 강화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무기질비료 구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재기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열고, 재도전에 성공한 이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는 폐업을 ‘끝’이 아닌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으로 바라보며,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재기 성공 사례 공유… “실패를 넘어 다시 도전으로”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서울 상암 DMC타워에서 ‘2025년 재기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재기사업화 우수상품 전시, 소상공인 네트워킹, 채용상담 부스, 취업특강, MD상담회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MD 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과 중소기업 채용면접(매칭데이)을 활용한 임금근로자 전환 기회 제공은 폐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기를 돕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됐다. ■ 재도전 성공 소상공인·기관에 장관상 수여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에 힘쓴 기관 유공자 6명이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재도전 성공사례 7명이 재기 우수 소상공인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으로 ▲지역 농가와 협력해 ‘곶감 단백바’를 개발한 리얼로푸드&바디랩 김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열고,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EU의 주요 환경규제인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등 수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뤘다. EU의 PPWR 규정은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EU 내 판매 및 수입 제품의 포장 전반에 대해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재사용 의무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이 규정은 특히 K-뷰티 산업과 같은 개별 포장 비중이 높은 소비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선택, 포장 설계, 공정 개선 등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PPWR 대응 전략 및 산업별 사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 등 실무 중심 세션이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규제별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져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
경상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 농업 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지정은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 농식품부 첫 공모, 경남 ‘그린바이오 10차산업 육성지구’ 선정농식품부가 처음으로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서 경상남도는 연구·실증·사업화·시장진입을 모두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육성지구 지정으로 경남도는 향후 정부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지원사업 가점, 공유재산 사용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얻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경남 그린바이오 10차산업 육성지구’**의 면적은 **1,060,271㎡**로, 진주시를 중심으로 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이 함께 참여한다.이 지역은 경남의 주요 농특산물인 딸기, 백세콩, 마늘, 녹차, 산얌삼 등을 활용해 천연물 및 식품소재 산업을 지역 특화 분야로 육성할 계획이다.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및 ‘천연물소재 허브’ 구축경남도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부지(진주시 문산읍)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포항시가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1조 5,316억 원을 확보하며,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 산업구조 전환, 첨단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이번 예산은 정부안 제출 당시보다 1,08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산업위기 극복 위한 핵심 예산 확보포항시는 신규사업 53건(2,192억 원), 계속사업 220건(1조 3,124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5,316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659억 원을 확보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철강산업 위기극복 이차보전금 151억 원 ▲철강기업·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450억 원 ▲철강산업 AI 융합실증 허브 구축 40억 원 ▲포항철강산단 산업부산물 저탄소 순환이용 실증 8억 원 ▲강관 신뢰성 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아준 정치권과 관계기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확보된 예산이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 전환의 마중물이 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래 신산업 중심의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