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 주요 완성차 및 수입차 브랜드에서 제작된 차량 26만여 대에 대해 제작결함(리콜) 조치를 내렸다. 이번 리콜은 현대자동차, 기아, BMW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4개 업체의 57개 차종 총 260,184대가 대상이다. ■ 현대차·기아 전기차, BMS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화재 우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85,355대)**과 **기아 봉고Ⅲ EV(54,532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두 모델은 **10월 30일부터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또한, **현대차 투싼 등 2개 차종(16,204대)**과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29,680대)**은 연료필터 성분 설계 오류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10월 29일부터 리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BMW, 71,000여 대 리콜… “시동 불량·화재 가능성”BMW 520d 등 50개 차종, 총 71,010대는 시동모터 내 수분 유입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10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9일, **국가 단위 소비 진작 캠페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동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소비 혜택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형 소비촉진 이벤트다. ■ 상생소비복권…총 20억 원 규모, 최대 2,000만 원 당첨 기회‘상생소비복권’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누적 카드결제 금액 5만 원당 1회 자동 응모기회가 주어지는 이벤트다. 최대 50만 원 소비 시 응모권 10장까지 부여된다. 총 5,0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억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되며, 세부 당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등(20명): 각 2,000만 원 2등(40명): 각 200만 원 3등(1,140명): 각 100만 원 4등(3,800명): 각 10만 원 특히, 비수도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참여자’ 중에서 1등 당첨자를 선
행정안전부가 핼러윈을 앞두고 전국 주요 축제지역의 인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강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운영…위기경보 ‘주의’ 첫 발령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처음으로 발령(10월 24일 17시)했다. 이는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주요 축제 지역의 사전 예방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중점관리지역 12곳 점검…현장 대응체계 강화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와 현장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 비상연락망 구축, 혼잡도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행안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
농촌진흥청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025년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수상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농업기술기관과 농업인이 운영 중인 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관 분야 대상, 충남농업기술원…농촌교육 확산 체계 구축 ‘호평’기관 부문에서는 △대상(교육부장관상):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여주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충남농업기술원은 2012년부터 충청남도교육청과 협력해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화 및 학교 연계 확산 기반을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우수 농촌체험학습장 인증제’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품질을 보장하고, 체험객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농촌체험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곤충·원예 등 다양한 지역 농업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다. ■ 농업인 분야 대상, 군산 ‘만나농장’…오감 교육으로 농업 가치 확산농업인 부문에서는 △대상(교육부장관상): 전북 군산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0월 29일 삼육대학교 다니엘관 홍명기홀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삼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제61차 추계학술대회: 새 정부에 바라는 진로교육 정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기존 정부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유관기관장과 진로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 진로교육 현장 실천 방안, 산업전환 시대의 진로경력개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사는 서우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정윤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화 방안’, ▲곽미선 한성대학교 상상력인재학부 교수가 ‘대학 자유전공제에 따른 진로교육 방안’,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이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변화와 진로경력개발’*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해 직업정보 연구, 직업심리검사 개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급, 임금직업포털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오전 서울 마곡에서 ‘함께하는 안전, 더해가는 신뢰, 높이나는 항공’을 주제로 ‘제45회 항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항공 신뢰 회복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 달성이라는 쾌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항공업계 및 학계 인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3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제11회 항공문학상 수상작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지상조업, 정비, 연구·교육 등 현장 중심 종사자들의 공헌을 폭넓게 인정하는 포상 비중을 확대해, 항공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일 계획이다. 제11회 항공문학상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은 **항공정비사인 할아버지의 손의 굳은살과 비행기 이륙을 준비하는 현장을 섬세하게 묘사한 이규근 씨의 수필 「할아버지의 굳은살」**이 선정됐다. 작품은 노동의 숭고함과 책임의 무게를 잔잔하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으로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기술수요조사를 오는 10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농업·농촌의 AI 전환, 첨단 융복합 기술,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학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범부처 공동조사로 진행된다.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내 ‘기술수요조사서’ 양식을 작성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의 ‘정기수요조사’ 창구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기술 수요는 2027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 시 반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성, 연구 필요성, 산업·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정책·기술개발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AI 기반 전환을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 중심의 제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미래 농림식품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술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무부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교정봉사 프로그램 ‘보라미봉사단’이 전국 각지에서 농촌 일손 돕기와 복지시설 지원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보라미봉사단’은 교정기관별로 구성된 수형자 자원봉사 조직으로, 농촌 봉사·재해 복구·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 적응력과 책임 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6월에는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 195명이 참여해 딸기 묘목 정비, 마늘 수확 등 봄철 영농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7~8월에는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 296명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침수 주택 토사 제거와 산사태로 훼손된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경남 산청군) 주변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또한 9월부터는 전국 19개 교정기관에서 479명이 참여, 지역농협과 협력해 고추·배 등 가을철 농작물 수확 지원과 고령농 돕기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로원·사회복지관 등 인근 복지시설을 방문해 환경정비, 말벗 서비스 등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대구 달성군 하빈면의 농민 이모 씨(65)는 “혼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공정위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사건 처리 신속화…‘심사관 전결제’ 범위 확대이번 개정안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절차적 명확성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결 가능 기준을 상향했다. 그동안 경미한 사안이라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집단 지정 신고의 단순 지연 등 부주의로 30일 이내 지연 신고 후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사건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 약식절차 활용 확대…과징금 기준 ‘3억 → 10억 원’ 상향공정위는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해 약식 절차의 활용을 확대한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심의로 신속히 의결하는 제도로, 피심인은 과징금의 최대 20% 감경 혜택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공표 의무’를 장기간 지연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양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3월 19일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돼 ▲행위금지명령 ▲과징금 부과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두 회사는 2018년 4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에 걸친 장기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공정위의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발생했지만, 두 회사는 각각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에서야 공표를 이행했다. 이는 SK케미칼이 약 7개월,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을 지연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7조(벌칙) 및 제19조(양벌규정) 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 4인을 모두 고발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 기관지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동향과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산·관·학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는 지식재산 전문지다. 이번 제8호는 광복 80년,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이한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재조명한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법적·윤리적 기반과 미래 발전 방향을 탐구하는 심층 연구 결과가 함께 실렸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의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방향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이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잇는 균형 잡힌 시각을 담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고용노동부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20대 청년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0월 29일부터 해당 매장과 본사 ㈜엘비엠(서울 종로구)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순히 고인의 근로실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직원의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까지 포함된다. 감독 대상에는 ▲장시간 근로 여부 ▲연장·휴일근로 관리체계 ▲휴가 및 휴일 부여 실태 ▲임금체불 여부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감독 과정에서 다른 지점에서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 5개 지점 전체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매출을 올리던 유명 브랜드에서 미래를 꿈꾸던 청년이 과로로 생을 마감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노동법 위반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공의 그림자에 가려진 누군가의 희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청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문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반부패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대학생 9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청렴의 의미를 공유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정직과 책임감 ▲소통과 공감 ▲전문성과 실행력 ▲공정과 투명성 등 공직자의 핵심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을 직접 선택하며, 청렴의 본질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렴 가치 확산과 국민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미래세대와 함께 청렴의 가치를 나눈 만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렴은 제도가 아닌 문화로 스며들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 중심이자 미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두고 정부, 학계, 시민이 머리를 맞댔다. ■ 세종 국가상징구역,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시대정신 담는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비전과 철학,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의 설계 방향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는 상징적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행정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개방형 국가공간세종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입법 기능과 시민이 공존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설계된다. 행복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도시계획, 건축물 배치, 상징 경관 등을 종합 설계하는 한편, 국민참여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7일 오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찾아 한국 신선식품의 해외 진출 현황을 살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 과일과 김치 등 다양한 신선식품을 동남아시아 시장에 소개하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여사는 행사장 내 한국 농식품 홍보 부스를 둘러보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 다양한 수출 품목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쿠알라룸푸르지사 관계자로부터 현지 소비자 반응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aT 관계자는 “현지에서는 신선한 맛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한국산 과일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아삭한 식감의 품종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척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에 힘써 달라”고 격려했다. 또한 행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