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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1월 시행 새 법령 총정리…담배·전기차·장애인기업 관련 제도 강화

11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강화를 위한 5개의 주요 법률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의무 신설,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까지 분야별 변화가 예고됐다.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시행일: 2025년 11월 1일관련 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부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이는 소비자가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흡연자의 건강 보호와 공중보건 강화를 목표로 한다. ■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시행일: 2025년 11월 28일관련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이번 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시행일: 2025년 11월 28일관련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 제도가 신설된다.충전시설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5:50
생활 “정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정부가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영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한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의 일환이다. ■ 16개 부처,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번 공모는 총 22개 직위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자리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참여 부처는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총 16개 부처다. 특히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등 일부 직위는 **민간 전문가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 ■ 우정사업본부장 등 주요 고위직 공모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식품부 감사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 등이 포함됐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수지 개선,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0:46
생활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수가 인상 결의로 제재…공정위 “가격자율 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요금)를 일괄 인상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안마사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 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마원 간 가격 결정은 개별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함에도, 협회가 일괄적인 인상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의 가격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공정경쟁의 기본이다. 협회의 결정이 아닌 시장의 선택이 업계의 건전한 발전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0:45
생활 국세청, 세무조사 최소화·체납관리 강화…‘국민신뢰 세정’ 구축 나선다

국세청이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중심 세정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자리로, 역점 추진과제를 전면 공개하며 국세행정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 AI 중심의 국세행정 혁신 추진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관리도 AI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PU 인프라 확보, 생성형 AI 모델 도입, 3대 분야(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과제 개발을 추진하며,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AI 대전환 추진단’을 출범시켜 인력확보, 데이터 관리, 보안체계 고도화 등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 민생 중심의 따뜻한 세정 강화국세청은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세정지원과 납세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소득세 환급 안내 강화, 신산업 및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0:44
생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와 공공기관 잇는 협력 플랫폼 구축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명동길 73, 더페이지빌딩)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 사회적가치 확산 위한 첫 협력의 장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부터 현장사례까지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된다.1부에서는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수(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참여해 각 기관이 추진한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이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현장 중심의 노하우가 소개된다. 3부에서는 진흥원과 사회적책임(CSR) 전문기관이 함께 구성한 **‘사회적가치 CS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실질적인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0:41
생활 “학생 건강 지키는 현장, 노동자도 안전해야” 김영훈 장관 급식실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 급식실을 방문해 환기시설과 노동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후드 등 환기시설의 성능, 보호구 착용 여부, 휴게시설 관리 상태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급식실에서 환기설비 성능이 부족한 점이 확인되어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활히 배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흡, 저온·고온경고 표지 미부착 등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수립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이미 권고(2024년 9월)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마련(2021년 12월), 환경개선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을 포함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청-노동청 협력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0:39
생활 “산업현장 안전 강화” 국민권익위, 산업안전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접수

올해 상반기,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대 건설사에서만 26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재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응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생명·신체 위협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
- 유정흔 기자
- 2025-11-04 10:37
생활 저출산고령사회위, ‘아이 허그 유’ 영상공모전 개최…11월 16일까지 접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이 허그 유(Hug You)’ 대국민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로, 아이와 가족 간의 따뜻한 ‘포옹(Hug)’을 주제로 한 영상을 모집한다. ■ 포옹을 통해 전하는 가족의 행복이번 공모전은 아이와 가족 간의 포옹을 통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따뜻한 가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과 함께 결혼과 육아의 긍정 이미지를 확산하는 대국민 캠페인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병행해왔다. ■ 인식 변화, 실제 수치로 이어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4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 긍정 인식: 62.6% (1차 대비 6.7%p 상승) 결혼 의향: 64.5% (3.5%p 상승) 자녀 필요성 인식: 61.2% (11.2%p 상승) 출산 의향: 39.5% (10%p 상승) 이 같은 수치는 정책적 지원과 인식 개선 활동이 맞물려 나타난 변화로 분석된다. ■ 국민이 직접 만드는 캠페인 영상‘아이 허그 유’ 공모전
- 유정흔 기자
- 2025-11-03 16:29
생활 국민권익위, 美 펜실베이니아대 샘 리처드 교수 부부 초청…사회갈등 해법 모색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샘 리처드(Sam Richards) 교수와 로리 멀비(Laurie Mulvey) 교수 부부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집단민원과 사회갈등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리처드 교수 부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회학 강의 ‘SOC119’와 프로그램 ‘World in Conversation’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차이를 대화로 풀어내는 공감 교육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대담에 앞서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직접 참관했다. 이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권익위 역할, 집단민원 해결 시스템, 사회갈등 조정 메커니즘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가졌다. 또한 교수 부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갈등을 ‘대화와 참여’라는 방법으로 해결해온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한국의 갈등 조정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양국의 특이민원 대응 및 조정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형 사회갈등 해결 모델 구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샘 리
- 유정흔 기자
- 2025-11-03 16:21
생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9,370만 원 포상금…금융위 “익명 신고도 가능”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총 9,37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이에 대한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적극 제보해달라”며 “
- 유정흔 기자
- 2025-11-03 16:18
생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주 서귀포 관광극장 방문… 건축자산 보존 논의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10월 31일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행사 이후,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관광극장(1960년 건립)**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주 지역 건축 관련 3개 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서귀포 관광극장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지역 단체 및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건축자산의 역사적 가치와 향후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과 시대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건축자산은 한 번 허물면 다시 복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통해 건축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귀포 관광극장은 1960년대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근현대 건축물로, 제주 건축사의 상징적 의미와 보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시의 기억은 건물에 남는다. 허물기보다 살리기 위한 논의가 지역의 문화 품격을 지킨다.[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1-03 12:01
생활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이도 징계 면제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난·안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이 사전 심의 없이도 ‘사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도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신속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이나 안전사고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후 심의를 통해서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였다면 면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현장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1:22
생활 국토부·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AI 단속 도입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1,8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결과, 106개 업체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7월 29일)**에 따라 8월 11일부터 50일간 진행됐다. ■ 1,814개 현장 점검…95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이번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 **1,814개 현장 중 95곳(적발률 5.6%)**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됐으며, 무등록·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긴 사례가 141건, 불법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 27개사, 하수급 79개사로 구성됐다. 특히 하수급인의 적발 비중이 2023년 34.7%에서 74.7%로 급증, 불법하도급 구조가 점차 하위 단계로 확산되는 추세가 드러났다. ■ 임금체불·안전조치 위반도 여전고용노동부는 이번 단속에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및 중대재해 발생 업체 **100개 현장(369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 9천만 원 규모(1,327명)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 중 79개 업체는 **5억 5천만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1:20
생활 공정위, 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77개사 등록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발생했으며 폐업·등록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 분기 대비 1개사가 증가한 **총 77개사(2025년 9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이번 분기에는 6개 업체에서 총 7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 ㈜프리드라이프 → 상호를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 → 대표자 변경 보람상조리더스(주) → 전자우편주소 변경 공정위는 “소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업체의 등록 현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제조합 및 은행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방몰라이프㈜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0:12
생활 국방부, 헌법 지킨 장병 7명 1계급 특별진급… “헌신의 보상”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교 및 부사관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중령→대령 1명, 소령→중령 2명, 대위→소령 1명)**과 **부사관 3명(상사→원사 2명, 중사→상사 1명)**이다. 이번 결정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국가 차원의 예우 조치로,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다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진급 심사는 ▲공적 사실 및 포상 내역 ▲근무평정과 경력 등 정규 진급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또한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선발된 장병들은 10월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진급 발령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진급자 7명 중 6명은 통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되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의 사명감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이번
- 유정흔 기자
- 2025-1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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