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1.2℃
  • 맑음고창 -0.8℃
  • 제주 5.3℃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8℃
  • 구름조금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생활

국세청, 2026년 국세행정 혁신안 발표…“현장 중심 변화 추진”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등 중점 논의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혁신 세정’을 기조로 2026년 국세행정의 새 비전을 제시했다.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정한 세정, 미래지향적 혁신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유튜브 생중계로 투명성 강화

이번 회의는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전 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국민에게 공개됐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중점 논의 과제는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대책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제시됐다.

 

■ 세수 안정화·성실납세 지원으로 국정운영 뒷받침

2026년 국세청 세입 예산은 38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1조 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세입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에게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제공해 공제·감면 항목을 쉽게 안내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세금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초고액 소송의 대리인 보수를 상향 조정하고,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적극 활용해 정당한 과세권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현장소통 강화

국세청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간이과세 확대 등을 추진하고,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해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세무서별로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하고, 기업 현장 방문 및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세정 지원책을 마련한다.

 

■ 체납관리 혁신·탈세 근절로 조세정의 실현

올해 3월 공식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유형별 맞춤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는 경제적 재기를 돕고, 악의적 체납자에는 추적조사 및 공매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역외탈세 다국적기업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국가 간 징수공조 체계를 확대한다.
주식시장 교란행위, 편법 상속, 공익법인 부당유출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AI 국세행정 전환·가상자산 과세 대응

국세청은 2027년 본사업 착수를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로드맵’**을 추진한다.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서비스 등을 우선 도입한다.
또한 300여 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통합징수 체계로 개편하고, 가상자산 과세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추적·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무 능력평가와 성과 포상 제도를 확대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구축한다.

 

■ “국세청 60주년,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2026년 개청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과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수확보 전략이 아닌,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행정’으로의 전환 선언이다.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국세행정이 실현된다면, 국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