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의 조화를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 개인정보보호위, 자율주행·로봇 산업 현장 의견 청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 및 로봇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9.15)’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미래 산업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 개인정보 규제, AI 시대 맞춰 ‘합리화’ 추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이 자율적으로 영상데이터 활용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준 완화

• AI 전환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AI 특례 마련, 데이터 적법 처리 근거 확대 등)

• AI 기술 가이드 및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간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사전적정성 검토·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적극 운영해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 없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 핵심 과제”

다만 송 위원장은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에는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의 합리화 추진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글로벌 자율주행 AI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규제 개선이 보다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 송경희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는 혁신의 전제”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자, AI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핵심 가치”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I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현재의 산업 현장이다.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기업과 정부 모두 ‘혁신’과 ‘신뢰’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잡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