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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회의 개최…K-푸드 수출 160억 달러 전략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글로벌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등 총 13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 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농정 비전과 주요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국의 농업 정책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최신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16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집중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주재관과 국내 정책 담당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해외 농업 정책 동향을 국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회의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44
생활 국토부, KTX·SRT 교차 운행 대비 터널 탈선 대응훈련 실시

정부가 고속철도 교차 운행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새벽 동탄~수서역 구간 터널 내부에서 KTX 열차 탈선 상황을 가정한 합동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이뤄지는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승객 안전과 신속한 열차 복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 성남소방서, 철도특별사법경찰 등이 참여해 실제 사고 상황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훈련은 지하 50m 이상 깊이의 대심도 구간인 율현터널에서 진행된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좁고 자연 채광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승객 대피와 구조 작업이 지상보다 훨씬 어렵다. 특히 화재나 연기가 발생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구조 장비 접근도 제한될 수 있어 철저한 대응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직후 상황 전파, 승객 대피 안내, 구원열차 투입, 열차 연결 및 복구 작업 등 단계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훈련에서는 탈선한 KTX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구원 열차인 SRT가 긴급 출동해 견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42
생활 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선순위 권리정보 통합 제공

앞으로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와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고, 확보한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등기 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 마련 전이라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6:41
생활 화성 공유냉장고·신안 이동형 지원…그냥드림 사례 공유

정부가 생계 위기에 놓인 국민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 ‘그냥드림’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이다. 정부는 기존 푸드뱅크 인프라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해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관 협력 기반의 먹거리 지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우수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형 공유냉장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곳에서 운영 중인 거점을 올해 12월까지 복지관과 주민센터 등 3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도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동식 그냥드림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4:52
생활 농식품부 “채소 가격 하락”…사과·축산물은 높은 수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채소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과일과 축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주 품목별 수급 동향 점검 결과 노지채소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시설채소도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상추·청양고추·오이·애호박 등 주요 시설채소 가격이 전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일류는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사과는 2025년산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3월 출하 의향 감소로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2026년 햇과일 수확 전까지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 물량 등 정부 가용 물량을 분산 출하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영양제 지원과 재해 대응 시설 공급 등 생육 관리도 강화해 올해 사과 생산 안정화를 추진한다. 쌀 수급과 관련해서는 재고 부족 상황과 시장 수요를 고려해 15만 톤 이내에서 정부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물량 신청을 받아 3월 중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4:51
생활 재외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 민간 중심 전환

재외동포청이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운영 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며 첫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재외동포청은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정부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가 직접 주도하는 운영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그동안 운영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지만,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제도 변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들이 참여하는 동포사회 중심 구조로 운영된다.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계 각지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선거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포사회 주도 체제’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재외동포청은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4:49
생활 농진청 “3월 논 토양관리 중요…규산질비료 살포 권장”

농촌진흥청이 벼 재배를 앞두고 논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토양 개량이 필요한 논에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3월 중·하순부터 규산질비료 등 토양개량제를 투입해 필수 영양 성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모래질 논(사질답), 땅심이 약해진 노후화 논, 간척지 논은 벼 생육이 좋지 않고 병해 발생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토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논에서는 ‘깨씨무늬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전북, 충남, 경북 등 주요 벼 재배 지역에서는 깨씨무늬병이 확산된 바 있다. 농진청은 작물 재배 전 토양 물리성 개선과 규산질비료 살포 등을 통해 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에서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신청해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뒤 이에 맞춰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양검정 신청부터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까지 약 2주가 소요되는 만큼 3월 초순에는 검정을 신청해야 적기에 토양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농진청은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토양관리 기술지원단’을 운영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4:28
생활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신고 전담창구 운영…체류 안정 지원

법무부가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보호소에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해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 및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 지속 발생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3~2024년에는 강원 양구 지역 계절근로자(E-8)가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5년 7월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E-9)가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권리 구제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 심의 절차 활용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접수된 인권 침해 신고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등 19곳에서 운영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다. 협의회는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4:25
생활 해수부·부산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정책협의회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은 3월 9일 해양수산부 본관 14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 관련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특히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련 지원 방안도 조기에 마련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조기에 부산에 안착해 해양수도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협력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의 해양산업 경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4:23
생활 정성호 장관, 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최영승 임명

법무부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최영승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법률과 교정·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법률 교육과 정책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책 추진과 조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소자의 사회 복귀 지원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다. 신임 이사장이 공단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4:15
생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공포…반복 유출 시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기업 책임 강화 등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된다. 정부는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반복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 부과개정 법률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을 사전에 투자한 경우 과징금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했으며,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4:12
생활 개인정보위, ‘현문현답’ 간담회…AI 개인정보 정책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 프로그램의 올해 여섯 번째 행사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소비자·시민단체 대상 정책 간담회에 이어 학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인정보 관련 10개 유관학회 학회장과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환경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촉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AI 특례 제도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다크웹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2:53
생활 중동 수출기업 긴급 지원…수출바우처·금융지원 확대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오후 3시를 기해 원유와 가스를 대상으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원유 수급 대응 및 비축유 방출 준비정부는 원유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에도 착수했다. 또 발전 및 도시가스 수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수급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석유가격 안정 위한 시장 점검석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시장 관리도 병행된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석유 수급 및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또 불법 석유 유통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이 과정에는 산업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2:52
생활 2026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대표팀 공개…이제혁·이충민·정수민 출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스노보드 종목에서 이제혁, 이충민, 정수민 등 세 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선수들은 오랜 기간 이어온 훈련과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다. 이제혁 (CJ대한통운) 이충민 ((주)호반티비엠) 정수민 (CJ대한통운) 이들은 장애인 스노보드 종목에서 꾸준히 국제 대회 경험을 쌓으며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성장해 왔다. 선수단 지원 스태프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과 체력 관리를 담당하는 스태프들도 함께 대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성희 훈련 보조 김상용 트레이너 지원 인력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기술 훈련을 돕고 경기 준비 전반을 지원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장애인 동계 스포츠 대회다. 전 세계 각국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2:50
생활 임대인 vs 임차인, 수리 책임 어디까지…전월세 분쟁 예방법

전·월세 생활을 시작한 초보 자취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자주 겪는 고민 중 하나는 집 안 시설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 문제다.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거나,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이 새고, 누수로 아래층까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주거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하자나 노후화에 따른 고장은 임대인 책임, 반면 거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나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는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큰 고장은 집주인,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 원칙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인도하고, 거주 중에도 집 자체의 하자를 수리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이나 건물 자체의 누수, 노후 배관 문제처럼 세입자의 잘못과 무관하게 발생한 하자는 통상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 반면 전구 교체나 소모성 부품 교체처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경미한 유지관리 비용은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임차인의 과실로 시설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 유정흔 기자
- 2026-03-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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