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건물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형태의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2000호 매입을 시작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LH 직접매입 vs 민간 참여…투트랙 공급

이번 사업은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잡기 위해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LH가 직접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입지가 좋은 건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방식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 LH가 매입하는 구조다. 민간의 설계와 개발 역량을 활용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역세권 중심 공급…수도권 주거난 겨냥

사업 대상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선정되며, 건물 전체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층 단위 매입도 병행한다.

 

또한 매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화된 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식산업센터까지 확대…제도 개선 속도

정부는 사업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식산업센터까지 매입 대상을 넓히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나아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접수 4월 27일부터…신속 공급 목표

1차 매입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 협의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유휴 공간을 빠르게 주거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외는 이미 확산”…주거 안정 기대

정부는 이번 정책이 글로벌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비주택을 주거로 전환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돼 왔다”며 “국내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공실을 활용한 이번 정책은 공급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거주 만족도를 좌우할 주거 품질 확보가 정책 성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