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충북 소재 사업장에 대해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식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임금 체불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차별과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4월부터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이 병행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선제적 예방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인권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