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 논의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열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위원회는 반려동물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관련 부처와 업계,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반려동물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유지하되, 복지와 가족 정책 등 확장 분야는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협의체 형태의 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기준 완화,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취약계층 보호시설 내 반려동물 동반 입소 가능성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서의 반려동물 출입 허용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으며, 향후 제도 개선 지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인명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복지 지원과 입양 이후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되며 정책 확대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과의 분리를 최소화하는 방안, 대중교통 이용 확대, 재난 상황 대응 지침 마련 등 생활 밀착형 정책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향후 위원회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 만큼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논의된 과제를 신속히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정책은 이제 ‘개별 정책’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부처 간 협업이 실제 정책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