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전반의 탐지·차단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을 넘어,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 수법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종 스캠 대응 강화…금융권 공동 탐지 체계 구축

최근 피싱 범죄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 사기, 팀미션 사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신종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와 수법을 체계적으로 공유·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 탐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새로운 패턴을 반영해 대포계좌 등 의심 거래를 보다 정교하게 식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도 출범한다.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즉각 대응 강화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대응 강도를 높인다.

 

금융회사가 신종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표준 업무 절차를 개편하고, 강화된 고객확인(KYC) 제도를 활용한 거래 차단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금융회사 상담 및 대응 매뉴얼을 개선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법 개정 추진…의심계좌·가상자산까지 차단

정부는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며, 다중피해사기 개념과 위험 행위 정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의심 계좌에 대한 일시정지 및 지급정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무과실 책임 도입과 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 기존 추진 과제도 병행한다.

 

“변화하는 범죄에 선제 대응”

정부는 피싱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관계 당국은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금융권과 협력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싱 범죄가 단순 전화사기를 넘어 ‘투자·관계·플랫폼형 사기’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금융권의 탐지 기술뿐 아니라 소비자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도 함께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