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 제도를 대폭 개편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역별 추가 지원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세까지 단계적 확대…2026년부터 적용

가장 큰 변화는 지급 대상 확대다.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2026년에는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이후 매년 1세씩 늘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양육비 부담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지역 따라 추가 지급…최대 월 12만 원

지급 금액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월 10만 원이 유지되지만,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 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는 추가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 추가 혜택…상품권 지급 시 ‘+1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월 1만 원 상당이 추가 지급된다.

 

해당 정책은 2026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자율 시행될 예정이다.

 

소급 지급도 가능…기존 대상 아동 포함

이번 제도는 2026년 4월부터 적용되지만, 1월분부터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또한 기존에 지급이 종료된 일부 연령대 아동도 지자체 직권 신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 부담 완화·지역 균형 동시 추진”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주의…아동수당 관련 피싱 문자 조심

한편 정부는 아동수당을 빙자한 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공식 절차는 지자체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을 요구하는 문자나 링크는 사기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정책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지급이 실제 출산·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