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정책 수혜자인 주민들의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선군은 지난 3월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 관계자와 전문가, 이장, 주민자치회, 상인회, 지역 주민 등 약 7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변화와 효과를 비롯해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생활 안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군은 간담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군은 2021년부터 정책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네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통해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버스 완전 공영제, 군립병원 기능 강화, 실버 에티켓 사업 등 복지정책과 공공배달앱, 이동장터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함께 소개하며 기본소득과의 연계 효과를 강조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대응을 넘어 ‘기본사회’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정책의 성패는 숫자가 아닌 체감도에서 갈린다. 정선군이 주민 의견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느냐가 향후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