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강진의 ‘반값여행’, 신안의 ‘햇빛연금’, 광주의 ‘통합돌봄’ 등 지역 우수 정책이 향후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핵심 정책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10일 전남 강진군 웰니스푸소센터에서 열린 ‘지역 우수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행정의 성공은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실제 실행 경험과 성과에서 나온다”며 “모두가 부러워할 통합특별시를 함께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강진 반값여행, 생활인구 확대 모델

강 시장은 강진군의 대표 정책인 ‘반값여행’을 단순한 관광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로 평가했다.

 

그는 “반값여행은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다시 찾도록 만드는 관계 인구 정책이자 지역 소비를 늘리는 경제 정책”이라며 “인구 3만 명 규모의 강진이 연간 300만 명이 찾는 도시로 성장했고 지역화폐 소비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소비하면 그 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 생산자에게 순환되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신안 햇빛연금, 기본소득 모델

신안군의 ‘햇빛연금’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했다.

 

강 시장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정책은 지역 자원을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라며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는 모델은 기본소득 정책의 선구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델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통합돌봄, 기본사회 정책

광주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도 전국적인 돌봄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돌봄 공백 상황에서도 시민이 걱정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돌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서 지역 등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비전 제시

강 시장은 이러한 지역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강진 사례를 바탕으로 27개 시군을 ‘생활권 인구 10배, 지역 소비 10배’의 ‘텐텐 도시’로 발전시키고, 신안 모델을 확대해 햇빛·바람소득, 데이터소득, 참여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광주의 통합돌봄 경험을 기반으로 통합특별시 전체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책 전국 확산 논의

이번 설명회는 광주시와 강진군, 신안군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지역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광주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강진군의 ‘반값여행’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 등 지역 대표 정책이 소개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석상에서 강진 반값여행과 신안 햇빛연금 정책을 언급하며 전국 확산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은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올해 3월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다.

 

강진·신안·광주의 정책은 지역 자원과 행정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현장형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지역 정책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구상과 맞물려 실제 전국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