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우선 서울 지역이며, 수도권과 지방 등 다른 지역은 올해 하반기 추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3년 만에 후보지 공모 재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는 지난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5월 8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

공모에 참여하려면 노후도와 면적 등 사업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사업 대상지가 속한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접수된 후보지와 자체적으로 발굴한 대상지를 검토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한 뒤 국토부에 추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후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

 

주민 대상 설명회도 개최

국토부는 공모 절차와 사업 내용을 알리기 위해 3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절차와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사업지 주민대표가 직접 참여해 사업 추진 경험과 장점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 병행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업 일몰 기한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 주도 도심 주택 공급 모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추가 인센티브로 발생한 이익은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축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환원된다.

 

현재까지 8만7천 가구 후보지 관리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9곳, 약 8만7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9곳은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9곳은 이미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후보지 발표 이후 약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 3,497가구 사업이 첫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3년 만에 추진되는 신규 후보지 공모인 만큼 주민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의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공공 주도 개발 모델이다. 주민 참여 방식이 도입된 만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