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육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2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사)경상남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시·군 지회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보육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육 수요 증가 대비 정책 준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최근 나타난 인구 변화 흐름을 언급하며 보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최근 출산율과 혼인율이 소폭 상승하고 지난해부터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보육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오늘 제안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경남의 보육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이 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취사원 인건비·외국인 보육료 지원 논의

간담회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어린이집 운영 부담 등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취사원 인건비 지원 수준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낮아 운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취사원 인건비는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도 자체 지원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도 시군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와 필요경비 지원 확대 문제도 논의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지사는 “외국인 아동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체교사 지원·폐업 어린이집 대책도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체교사 지원 확대와 어린이집 폐업 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경남도는 제기된 의견을 유형별로 정리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보육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보육 단체와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보육 정책에 8,675억 원 투입

경남도는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6년 보육 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모 보육비 부담 경감과 안심 보육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6개 분야에 총 8,6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도 3~5세에서 0~5세로 확대했다.

 

또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 열린어린이집’을 기존 17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리고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하는 성장발달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제도 도입

경남도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해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침해 상황에서 형사 방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보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육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인구 정책과 직결된 분야다.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이번 간담회가 실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까지 이어져 보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