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상정보 등록 관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의 실제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면 확인 원칙… 실제 거주 여부 직접 점검

앞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해 서류 확인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관계기관은 대상자를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하고, 면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생활 흔적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반기별 집중 점검… 소재불명자 추적 강화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기별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소재가 불명확한 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추적·검거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도 정보 정정 요청 가능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도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공개 정보가 다를 경우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정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해당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정보의 양’보다 ‘정확성’이 핵심이다. 현장 확인 중심 관리가 자리 잡을 때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