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월 3일부터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조사반원 15명을 채용했으며, 3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8개월간 현장 중심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반은 오포1동, 초월읍,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에 배치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미납 사유 등을 방문·전화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 압류나 가택수색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반면 실직이나 경영 악화 등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가 확인될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복지 지원, 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1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공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체납 관리와 복지 지원은 상충되는 영역이 아니다. 공정성과 배려가 균형을 이룰 때 지방 재정과 민생 안정이 함께 살아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