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 중앙정부 협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군은 제도의 적정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받게 된다. 사실상 제도 도입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진안군은 단계별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올해 2월에는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이로써 진안형 기본소득은 조례 제정과 추진체계 구축을 넘어 중앙정부 협의 단계까지 진입하게 됐다.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향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 지급 방식,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과 일정이 확정되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제도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차질 없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진안형 모델이 재정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을지, 이번 중앙정부 협의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