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 엄단 기조에 보조…담합 근절 의지 천명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종 담합 행위를 지적하며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회원 간 조직적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지만, 선제적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가담자까지 확대 수사…도-시군 합동 조사

김 지사는 네 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다.

우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이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해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수법 등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말까지 핵심 주동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가담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부동산 부패 핫라인’ 신설…최대 5억 포상금

부동산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개설해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집값 불안이 반복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담합’ 논란이다. 강력한 수사와 포상 제도가 실질적 억지력으로 작동할지,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