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1,090억 투입…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에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농촌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도는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7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마을중심 촘촘한 행복공동체, 전북’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돌봄통합지원법 대응…통합돌봄 전담조직 운영

이번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해 수립됐다.

특히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원 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에는 349억 원이 편성됐다. 전북형 무상보육, 공공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농촌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장애아동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역량 강화에는 147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과 노후 소득 기반 확대에는 214억 원이 배정됐다.

노인일자리 거점기관 육성, 광역노인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독거·치매노인 돌봄 강화 등이 핵심이다.

빈곤가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마을복지 안전망 구축에는 75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과 마을복지지원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지역사회 통합 보건·복지 지원체계 구축에는 130억 원을 편성해 통합복지플랫폼 운영과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을 이어간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개편하고 보건진료소 인력과 역할을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 확충에 따라 기존 방문주치의 제도 등 유사·중복 사업은 정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성과를 종합·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라며 “급변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예산보다 ‘연계’가 관건이다. 전북이 의료·요양·복지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