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종축장 이전을 둘러싼 최근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3자 회담을 통해 공동 해법이 도출됐다는 일부 언론의 해석과 달리, 실제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한 수준이라는 것이 함평군의 설명이다.

■ “3자 회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

함평군은 최근 보도된 ‘종축장 함평 이전 3자 회담 성사 및 공동 해법 도출’ 기사에 대해 “회의 취지와 결과가 과도하게 해석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농촌진흥청과 함평군, 종축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서두르거나 정부 지원책을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 “행정 절차 가속화 합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일부 보도에서는 세 기관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으나, 함평군과 지역 주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함평군과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한 행정 절차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 “특별한 희생에는 실효성 있는 보상이 필요”

오민수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 대표는 회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종축장 이전에 따른 실질적 보상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3GW 설치 ▲이주 주민을 위한 스마트팜·스마트축사 조성 ▲함평군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이행 창구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

■ 천안시에 “책임 있는 협조 필요” 지적

회의에서는 종축장 조속 이전을 요구해 온 천안시를 향해서도 일방적인 이전 요구가 아닌, 지역 주민 피해를 고려한 책임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함평군 측은 “행정 절차 가속화에 합의했다는 식의 보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 “보상안 없는 절차 진행은 시기상조”

함평군과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민수 대표를 비롯한 대책위는 주민 요구가 반영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종축장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3자 회담은 ‘공동 해법 도출’보다는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 요구 간의 간극을 다시 확인한 자리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축장 이전 문제는 행정의 속도보다 신뢰의 문제가 더 크다. 지역이 감내해야 할 희생이 분명한 만큼, 선언적 합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보상안이 먼저 제시돼야 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