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비숙련 근로자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한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 제한이 없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거주 및 배우자 취업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전북, 전국 최대 규모 외국인 인재 유치

이 사업은 원래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지만, 민선 8기 들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친기업정책의 핵심사업으로 확대 추진했다.
전북도는 2022년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구의 10%까지 외국인 비자 발급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2024년 10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익산시까지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도를 적용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인재 857명을 유치했고, 숙련기능인력 비자도 초기 배정 160명을 조기에 달성한 뒤 추가 320명을 확보해 총 460명을 모집했다.

■ 현장 중심 정책이 만든 ‘성과’

전북도는 정읍·김제·순창·고창·부안 등 시군 및 도내 대학과 협력해 외국인과 기업을 잇는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우석대·전주대·비전대 등 8개 대학을 순회하며 유학생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고,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제도를 안내하며 대상자를 발굴한 점이 높은 실적을 견인했다.

김제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단기 근로자 위주의 인력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근무가 가능한 숙련 인력이 늘었다”며 “한국어 실력도 향상돼 현장 효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비자 전환을 통해 가족과 함께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 역시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올 수 있어 삶의 만족도가 커졌다”고 전했다.

■ 정주인구 확대… 지역 사회 융화로 이어져

정주 효과도 뚜렷하다. 비자 전환자 외에도 동반가족 808명이 도내에 거주 중이다.
도는 비자 전환자에게 정착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13개 시군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노무상담, 통역, 한국어·산업안전 교육 등 다양한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력난 해소와 정주인구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업”이라며 “외국인 주민들이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단순히 인력 수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 노동력’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포용하는 지역의 자세가 더욱 중요해질 때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