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주택공급 점검회의…수도권 공공분양 2만9천 호 추진

정부가 도심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속도전에 다시 한 번 고삐를 죄고 있다.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

■ 도심 주택공급 과제 이행상황 집중 점검

김이탁은 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주요 과제의 이행계획과 향후 일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기 착공을 통해 우수 입지에 6만 호를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공급 부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과제에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 복합개발, 학교용지 활용, 도심 유휴부지 개발, 공공 도심복합 시즌2, 1기 신도시 정비, 소규모 정비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 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한 5개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9.7대책 목표였던 수도권 공공분양 2만7천 호를 넘어, 총 2만9천 호 분양계획이 마련된 점이 주목됐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꾸준히 보여줘야 한다”며 “국토부와 LH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이런 사례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축매입임대와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매입체계 점검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성과를 낸 실무진의 사기 진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화임대와 관련해서는 “청년, 양육친화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유형별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는 공공택지, 매입공급, 공공주택, 도심권 공급 등 팀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며, 국토부와의 합동 주택공급 TF를 통해 2030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공급계획은 이미 정교하게 마련된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집행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실제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별 책임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차관은 “추가 공급 부지는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기 착공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은 ‘계획’이 아니라 ‘착공’과 ‘분양’에서 신뢰가 만들어진다. 정부의 이번 점검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