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교통혼잡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 주택 공급과 교통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주택 신속 공급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월 29일)」의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교통혼잡 우려와 교통시설 확충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도로·철도·대중교통 종합 검토…부서 간 합동 대응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광역교통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공급 대상지별로 도로, 철도,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교통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 시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 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지자체 건의사항 3개월간 접수…선제적 대책 마련

국토부는 과천, 서울 노원구 등 지방정부로부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된 교통 건의사항을 즉시 접수해 향후 3개월간(2026년 5월 4일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가 즉시 검토에 착수하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조율해 지구 지정 이후 교통대책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수시로 소통하며 쟁점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천·태릉CC 등 주요 후보지 교통대책 연계 검토

이번 협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과천 일원의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과천과천 등 기존 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이미 수립된 도로·철도 중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한 권역별 통합 검토가 이뤄진다.

태릉CC 부지는 중단됐던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조속히 재개해 주택공급 일정과 교통대책을 동시에 맞춰 나갈 계획이다.

■ “신속한 주택공급과 편리한 교통 함께 달성”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협의체의 목적은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국민께 제공하는 데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교통정체 우려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의 성패는 결국 교통대책에 달려 있다.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인 공급은 갈등과 지연으로 되돌아왔다. 이번 교통개선 협의체가 ‘뒤늦은 보완’이 아닌 ‘선제적 해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