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

■ 재생에너지 융자기관 15곳 → 19곳으로 확대

기존 15개 기관에 더해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4곳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융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농촌, 어촌 등 지역주민들도 보다 손쉽게 재생에너지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전담 추진단 신설

정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 수요조사·부지 발굴·사업 기획·마을 지정 등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여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자립형 지역모델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50% 이상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을 6,48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4,263억 원 대비 약 52% 증가한 규모다.

특히 산업단지·학교·전통시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맞춤형 태양광 설치 사업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해,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할 것”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기관의 확대를 통해 햇빛소득마을 보급 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설명회는 다음 달까지 9개 지역으로 확대 개최될 예정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태양광 설치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의 이번 금융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은 재생에너지의 지역 확산과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