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자본시장·금융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과 현장 중심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부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주가조작 근절, 취약 채무자 보호까지 금융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며 ‘금융 대전환’의 윤곽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 보험업권 표준동의서 개정…재보험 활성화 초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권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편은 재보험·재재보험 계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제도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금융 유관기관, ‘경제 대도약’ 위한 현장 역할 강화

금융위 유관기관들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를 공유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 인프라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했다.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도입

보험사의 재무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도 도입된다.

• 기준: 기본자본 / 요구자본 = 50% 이상

• 기준 미달 시 경영개선 권고 등 단계별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 시 K-ICS비율 80% 이상 유지 의무

해당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되며, 2035년 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보험사의 지급여력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 금융공공기관, 생산적·포용적 금융 뒷받침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도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여해 세부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원천 차단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개 팀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보다 신속히 적발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강화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도 한층 강화된다.

•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 금감원장 명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선임 후: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 추심 중단 여부 정기 점검

• 신청 요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가족·지인 신청 허용

채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추심에 대한 즉각적 차단 효과를 노린 조치다.

■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미래 성장엔진 발굴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도 본격화했다.
2026년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을 간접투자 방식으로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을 선정하며, 공모는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된다.

■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 가동

금융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TF도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강화를 목표로, 3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 정책 묶음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 개편에 가깝다. 규율은 강화하되 성장의 숨통은 트는 방향이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될지, 금융 대전환의 성패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