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월 12일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으로, 국무총리실과 경인사회연구원에 이은 최종 절차다. 이날 회의에는 각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국민 앞에서의 행정이 민주주의의 본질”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이 지닌 민주주의적 본질을 드러낸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보고 있다고 느낄 때 정부 조직에 자연스러운 긴장감이 생긴다”며, 각 기관이 이번 보고를 계기로 자율적이되 책임 있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인사·법제·식약·데이터·지식재산…분야별 과제 구체적 지시

김 총리는 기관별 보고를 받은 뒤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주문을 이어갔다.

 

먼저 **인사혁신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 관행을 점검하고 즉각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보험 보장 확대 ▲공직자의 민간 교류 활성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에는 총리실 규제 개선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법령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경로에 흩어진 수출기업 대상 해외 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 “공부 잘하는 약·다이어트 약” 오해 바로잡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기관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DHD 처방약, 이른바 ‘나비약’ 등에 대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통계 분석, 그리고 강화된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K-푸드와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에 대응해, 각국의 규제·비관세 장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데이터·지식재산·원안위…“전문성의 늪 경계해야”

김 총리는 국가 데이터 전담 부서에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이전이라도 민·관 합동 실무체계를 통해 공공·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 K-푸드 등 국내 제품에 대한 일부 국가의 표절·모방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기술 유출 이슈와 관련한 철저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전문성에 갇히지 말고, 국민과 적극 소통하라”

김 총리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총리 소속 기관들은 범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정무적 판단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전문 영역에만 몰두하다 보면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는 ‘전문성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정책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해 민주적 통제의 영역으로 나와야 구조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 전 과정은 녹화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총리 산하 기관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는 ‘공개’와 ‘긴장’이다. 전문성은 행정의 무기이지만, 국민과 단절되는 순간 약점이 된다. 국민 앞에 드러난 행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 행정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