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것으로, 2024년 징수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며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였다.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상승…지방재정 자립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해 왔다.
올해는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를 14개 유형으로 구분한 뒤, 징수율·체납징수율 등을 100점 만점으로 정량평가하고, 우수사례 및 관리체계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그 결과, 인천시와 충청남도를 포함한 광역지자체 2곳, 수원시·곡성군·수성구 등 기초지자체 24곳, 총 2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 징수율 상승 견인…사업수입·체납징수 실적 호조

2024년은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율이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 부담금 징수율: 77.8% → 79%

• 사업수입 징수율: 96% → 98.9%

• 체납 징수율: 17.6% → 18.9%

특히, 지방정부의 자체노력으로 성과가 좌우되는 사업수입 부문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으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 부진 지자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확대

행정안전부는 징수율이 낮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3곳이던 지원 대상을 올해는 8곳으로 늘려, 2020~2024년 징수율이 부진한 지자체를 집중 지원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교수 및 재정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 진단을 통해 징수율 저조 원인과 개선 방안을 담은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했으며, 이후 각 지방정부의 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지방세외수입, 자주재원의 핵심 축으로 관리 강화”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율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 정책에 적극 환류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은 단순한 수입 증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 행정의 척도다. 특히 체납 관리·사업수입 확대 등에서 성과를 낸 지자체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