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가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23일 공식 발족했다.
이번 포럼은 투자자(VC)와 스타트업 간 불공정 계약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관·업계가 함께 계약 문화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로 출범했다.

■ 불공정 계약 해소 위한 업계 주도형 포럼 출범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계약 조건의 불균형, 투자 이후 경영 간섭, 주식 환수 분쟁 등 다양한 갈등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과 투명한 협력 관계 구축이 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 생태계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자율 논의체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중기부·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업계 단체 참여

포럼 발족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벤처·창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전한 투자 생태계의 출발점은 신뢰와 투명성”이라며, 포럼을 통해 업계 스스로 계약 표준화와 공정거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정기회의 통해 제도 개선 및 현장 목소리 반영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향후 정기회의를 열어 ① 불공정 계약 및 투자 관행 개선, ② 투자자-피투자기업 간 갈등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③ 공정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각 협회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VC·AC·스타트업 대표를 중심으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공정한 계약문화가 지속 가능한 벤처생태계의 기반”

곽재경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이번 포럼은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실질적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야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계약의 공정성’이라는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했다. 이번 포럼 출범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된다면, 벤처투자 시장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