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복지·고용·금융·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위기가구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위기가 드러난 이후에 개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위기에 빠지기 전 먼저 발견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같은 어려움도 무게는 다르다”…선제적 복지 전환 가속

정부는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주거·돌봄·정신건강 등 삶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사전 예방 중심의 복지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문제는 생계 곤란, 정신적 위기, 주거 불안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개별 부처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12개 부처 참여…위기가구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12개 관계기관 국장급 인사로 구성됐다. 향후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위기가구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금융 취약계층 정보 연계 확대, 연락 두절 가구 발굴을 위한 현장 조사 협업 강화 등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 AI 활용한 ‘그늘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복지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이는 기존 발굴 시스템으로 포착되지 않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기 발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연체·채무, 의료비 과다 지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기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AI 예측모형을 고도화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함으로써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지역사회·민관 협력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정부는 지역 단위에서의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을 생활 밀접 업종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기검침원 등 주민 생활과 가까운 현장 인력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도 확대해,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 발굴 이후 ‘누락 없는 지원’ 체계 구축

위기가구로 확인된 이후에는 가구 단위의 통합 조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한다. 복지 위기가구, 위기 아동, 고독사 위험군 조사를 통합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고위험 가구는 우선 방문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공감형 상담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에도 맞춤형 안내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신청은 간편하게, 지원은 더 두텁게

복지 신청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반 현장 신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을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지원 단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를 강화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생계급여 대상 확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등을 통해 위기가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한다.

 

■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까지 포괄

정부는 고독사 예방 사업의 범위를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사업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정서·심리적 위기까지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기에 놓이는 가구와 수급 탈락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멤버십을 활용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는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SNS 알림톡 등 안내 수단도 다양화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겨울철은 여러 위기 요인이 동시에 드러나는 시기”라며 “정부가 먼저 살피고 책임 있게 대응해, 국민 누구도 위기 속에서 홀로 남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얼마나 촘촘하게 손을 내미느냐다. 이번 범부처 협의체가 ‘뒤늦은 지원’이 아닌 ‘먼저 다가가는 복지’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