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해 22개 기관, 52개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해 과업심의를 대행하며, 공공 SW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정보화사업 품질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사업 수행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이후 전담 심의위원 50명을 위촉하고, 올해 총 **14차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개최하며 공공 정보화사업의 품질 향상을 지원해 왔다.
과심위 운영에 참여한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심의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기반의 체계적 검토 ▲SW사업 전반의 품질 향상 지원 ▲SW 제값주기 기여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러한 성과와 수요기관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과심위 개최 시기를 월 2회로 정례화해 발주기관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작한 과심위 대행 운영에 대해 발주기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점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과업심의를 통해 SW 제값주기 실현과 공공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SW사업의 품질은 기획 단계에서 갈린다. 조달청 과업심의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품질 관리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