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22일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과 새만금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등 시민대표단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의겸 청장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거론된 ‘새만금신항 제외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대표단은 “새만금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은 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일관성과 연속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대표단은 “이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새로운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신항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사업이 아니라, 201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부터 명시돼 온 국가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배후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체계의 핵심 축으로, 정부 발표와 새만금개발청의 공식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전제돼 온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에 항만법 적용 항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것 역시 항만법상 항만 편입과 새만금사업 반영을 전제로 한 정책 흐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새만금신항의 기본계획 제외와 관련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편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계획은 갈등을 이유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새만금신항 논란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칙과 신뢰를 시험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